[우리미래 31호 논평] 국민이 두려운 건 살충제 달걀이 아니라 식품의약안전처다.

빵, 과자, 마요네즈까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인 달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라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더욱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살고자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던 소비자들에게 공포 이상의 분노를 나았다. 식품안전 컨트롤타워가 총체적으로 붕괴한 지금은 ‘먹거리 재난’ 상황이다.

어쩌다 사용 금지된 살충제가 사용됐는데도 정부의 친환경 인증 표시가 발급된 것일까. 원인은 부실인증과 허술한 관리체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먹거리 재난’ 상황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농가들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4월 한국소비자연맹 주최 토론회에서도 산란계 농가 61%가 닭 진드기 때문에 살충제를 쓴 적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국내에서 피프로닐 달걀이 확인되기 정확히 나흘 전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호언은 민망하기까지 하다.

이리도 안일한 공무원들에게 우리 가족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관계부처는 뭘 하고 있었나. 식품의약안전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먼저 관계부처의 직무 태만과 안이한 대응에 대해, 특히 ‘안전’에 관계된 부처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구멍투성이인 국민 먹거리 안전의 관리·감독 방식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곧 국민 안전의 기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 등의 사고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부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먹거리 불신’을 넘어 ‘믿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자.

2017.08.18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Tags:
  • Sign up
Lost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You will receive a link to create a new password via email.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