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32호 논평] 이제는 젊은 국회를 만나고 싶다.

세계적으로 청년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7살 외무장관이 탄생했고,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연방 의원, 홍콩의 네이선 로는 2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우리도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장하나 후보가 당선되면서 청년 정치의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5.5세로 의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의원들의 평균재산도 34억으로 매우 높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토록 재산이 많은 55.5세 남성 중심의 국회가 과연 최저임금 6,470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청년의 삶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은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등록금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된 지 어언 1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제는 비싸다 못해 빚을 지고 학교에 다니고, 빚을 안은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대가 됐다. 반값등록금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은 이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청년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해결할 주체들이 국회에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 등록금을 고민하는 대학생, 청년실업률을 숙고하는 청년, 육아 문제를 걱정하는 엄마로 구성된 의회가 꾸려졌을 때, 당사자들의 정치가 시작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당사자 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비례 30% 보장은 당사자 정치를 가능케 하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언가 해주겠다는 공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다.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청년정치인이 필요하다. 청년후보자가 아닌 청년당선자가 필요하다. 말로만 청년정치가 아닌 청년할당제 도입으로 진짜 청년 정치를 해보자.
우리미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청년을 보고 싶다.

2017.08.2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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