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53호 논평]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의 노오력을 물거품 만드는 사회ㅡㅡ+

작년 겨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최종합격자 518명 중 대다수가 부정 청탁에 의한 합격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들에게 분노를 샀다. 또 최근엔 유명 아이돌의 대학원 부정입학 사건이 터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공부해봤자 어차피 최고 스펙은 부모님과 유명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부정 입학 사건의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275개 공공기관, 675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다. 이 중 채용비리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또는 문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한국석유원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기관장이 즉시 해임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특정 개인의 뒤를 봐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내정자를 확정해준 상태에서 무의미한 면접이 이뤄진 것이 드러났고, 이에 취직 준비했던 청년들은 “그동안 이미 확정된 내정자를 위해 들러리를 선 것인가”라며 자조 섞인 한탄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온갖 비리와 청탁으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한 명으로 부족하단 말인가. 공공기관의 비리가 이렇게 만연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꿈을 갖고 노력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채용 비리로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고,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평가받는 사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에 마땅한 결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미래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02. 0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 Sign up
Lost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You will receive a link to create a new password via email.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