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9호 논평]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 이게 최선입니까?’

탄핵 이후 여의도 정가가 분주하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며 경선레이스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이다. 대선 후보들도 이에 맞춰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혀가며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혁신형 일자리까지, 적으면 40만개 많으면 8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작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실제 청년실업자 400만명이라는 수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지금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게는 실망스러울수 밖에 없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적 실업 시대’로 가는 길에 있다. 그 이행기 속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은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 235만개가 증가한다고 한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은 건강한 노동, 가정과 함께하는 저녁있는 삶으로 가는 첫 출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리다. 아직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근무 없이 52시간을 준수하자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대선주자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시에 기업의 비용 증가 부담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 이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임금을 높여야 한다.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노동자가 기꺼이 일자리를 나눌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은 늘어난 여가시간과 함께 소비를 증진시키고 이는 투자로 이어져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건강한 노동자는 건강한 소비자가 되고, 건강한 소비자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청년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다. 체감실업률이 34.5%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아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또한 다 큰 자녀를 돌보다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세대는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모두의 아픔인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 합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근로시간 단축을 진척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이와 같은 실효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

2017.3.2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Tags: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