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 국민주권 ‘동장직선제’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국민주권 3탄 ‘동장직선제’

여러분 사는 동네 동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행정구역상 가장 단위인 동장은 어떻게 뽑히는 걸까요?
촛불혁명을 겪으면서 진짜 민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두 가지가 진짜 민주주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정단위인 동단위의 마을공동체가 살아나야합니다.
지금 동장(주민센터장)은 구청장 임명직으로 뽑힙니다. 하지만 동장부터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장직선제(동장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승진 대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투표를 거쳐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장을 주민들이 뽑았을 뿐이지만 동에서 생긴 변화는 주민들의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치와 참여가 작은 마을을, 동 단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미래는 ‘동장직선제’ 만들고자 합니다.
동장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돌봄과 공동체 커뮤니티센터로 전환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앙권력과 자원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이동시키는 지방분권과 자치의 첫걸음입니다.
행정의 영역에 있던 동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나가는 동장직선제!
풀뿌리민주주의 시작입니다.

*위의 글은 1월 18일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님과 우인철,이성윤대표 인터뷰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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