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P4G 서울정상회의-탄소중립, 이벤트를 넘어 당장 대응을 시작하라!

P4G 서울정상회의-탄소중립, 이벤트를 넘어 당장 대응을 시작하라!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30, 31일에는 P4G 서울정상회의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가 정상들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탄소 다배출 개발사업에 불을 붙이고, 국내외 1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어 계속 불을 때려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무책임한 선언을 더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정부가 조성하는 탄소중립 축제 분위기에 발맞추어 지난 24일에는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난개발사업에 예산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많은 지자체들도 여기에 당당히 동참했다. 언젠가부터 탄소중립은 우리가 관성에 따라 해온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목표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환경부 수장이 된 한정애 장관의 ‘탄소중립공항’ 발언이 대표적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당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적어도 50% 이상 줄이는 것이 전 세계가 합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국제기준을 따르고 그것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는 독립행정기구도 필요하다. 허울뿐인 탄소중립위원회로는 안 된다. 아무도 따르지 않을 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평가를 내놓는데 급급할 것이다.

정부는 신공항,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당면 과제 앞에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진짜 탄소중립 선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핵발전 논의는 일축하고 탈핵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원전수출을 말하고 여당대표와 환경부장관이 있지도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거론하는 것은 기술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듯한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역시 그러한 기술만능주의에 기반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P4G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는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이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철회를 요구하는 이 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간절한 투쟁을 시작했다. 탄소중립을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벼운 이벤트로 다뤄서는 안 된다. ‘쇼통’이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 정부는 무책임한 이벤트를 멈추고 당장 할 수 있는 탄소저감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5. 29.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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