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93호 논평]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경기도의회가 공식 제안한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주목할만 하다. 현재 코로나3차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미래당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창당 당론으로 하였고,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개인별 지급, 정례화 지급’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뒷받침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꾸준히 진행해 가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재정 투여와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정책 실험이 국가 정책 설계의 유의미한 모델과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복지 선진국가들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지자체나 선별된 계층을 중심으로 실험해 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 다수의 바램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국민이 보편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경험 속에서 나온 국민 여론이기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행정비용의 낭비, 더딘 지급과정, 사각지대의 발생, 형평성과 위화감 논란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보편지급의 타당성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여당이 속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단하고 집행하기를 촉구한다. 통신료 2만원 지급, 배달앱 1만원 할인 쿠폰 등과 같이 특정 소수 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성격’으로 지급하여 현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기반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개인에게 신속히 지급하라.

2021년 1월 12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