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2호 논평]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꼼수정치 중단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꼼수 정치 행보로 세간의 비난이 거세다.

이유인 즉슨 대선을 치르려면 30일전 공직에서 사퇴해야하는데 마지노선인 오는 9일까지 홍지사가 도지사직 사퇴를 미루게 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마당에 도지사직 사퇴를 미루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선을 즐기다가 실패하면 다시 도지사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조기대선과 함께 당연히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했던 경남선관위도 황망한 입장이라고 한다.

홍지사측은 ‘보궐선거비용 200억원 낭비를 막는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대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사퇴할 수 없다’고 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을까? 1년 2개월간의 도정 공백으로 혼란을 겪을 경남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한 국민주권 훼손이자 유권자의 권리침해다.

더군다나 홍지사는 ‘성완종 게이트’로 1심 유죄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이다. 작년에는 30여만명의 경남도민으로부터 주민소환 요구를 받기도 했다. 최근엔 도지사로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발언으로 선관위 경고까지 받았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니 과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미래는 선관위가 현 사안에 대해 모호한 원론적 해석 말고 공직선거법을 공명정대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당신들이 뽑은 대선후보의 꼼수행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라. 홍지사에게 요구한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의 자격과 책무를 똑바로 보라. 도지사직이 낙선대비용 구명조끼는 아니다. 340만 경남도민이 정치인 한명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후보면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도전하라.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도정으로 복귀하라.

이제 3일 남았다. 정당하고 현명한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2017.4.7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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