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196호] 때아닌 북풍정치 당장 중단하라

[미래당 논평 196호]때아닌 북풍정치 당장 중단하라

때아닌 북풍 색깔론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나 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적행위’ ‘경천동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검찰 참고 문건과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를 앵무새처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과연 대표 야당다운 대응인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남북간 에너지 협력 대화’는 30여 년 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 역대 모든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다루었던 사안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국민의 힘의 논리대로라면 김영삼 정부와 북한 경수로 지원을 합의한 미국 부시 행정부도, 과거 한국의 보수정권도 모두 이적행위라고 말할 것인가. 터무니 없다.

선거철만 되면 ‘북풍’과 ‘색깔론’으로 한 몫 단단히 챙겼던 적대정치의 관행을 아직도 못 버렸으니 혁신은 고사하고 구시대로의 퇴행일 수 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 전쟁설’ ‘핵무장론’을 주장하다 되려 역풍을 맞았던 교훈을 까맣게 잊은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보수혁신에 사활을 걸었다면 한반도 평화문제만큼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본 입장은 가질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철지난 색깔론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 당대회 이후 한반도 관계가 재조정되고 새출발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국민 안전과 평화 정착에 하등 도움될 일 없는 적대적 색깔론을 즐기다가 보수 혁신의 제 무덤을 파지 않으려거든 말이다.

2021년 2월 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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