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02호 논평] 3.11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탈핵, 줄다리기 말고 뿌리뽑기를!

[미래당 202호 논평] 3.11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탈핵, 줄다리기 말고 뿌리뽑기를!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오늘로 10년이 되었다. 강산이 변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후쿠시마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다.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기준치 수십배에 달하고, 노출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오염된 냉각수는 매일 170톤씩 쌓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도 탈핵은 중요 의제가 되었고, 탈핵시대를 선언한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신고리5, 6호기에 대한 졸속 공론화와 건설재개를 시작으로 정부의 탈핵은 선언을 넘은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신울진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까지 미룬 것은 정부의 탈핵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탄소 전환을 위해 핵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원전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짓자는 모순적인 주장을 언제까지 들어주어야 하는가.

지금은 핵마피아 세력들의 기만적인 주장에 흔들리며 줄다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재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핵발전소는 계획을 세워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후쿠시마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언제라도 머지않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인류의 재앙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맞는 이 엄중한 교훈을 잊지 말자.

2021년 3월 1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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