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정치개혁연합(준) 간담회 오태양 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입니다.

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평생을 매진해 오신 시민사회 원로님들의 고뇌와 결단이 담긴 제안서를 두고 당내 깊은 토론과 여론 수렴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미래당은 지난 2년여간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하향’을 비롯한 과감한 정치개혁에 당론을 모아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선거법 개혁의 취지가 퇴행하는 과정을 온전히 막아내지는 못했고,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월 28일, 측으로부터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 받았습니다. 정치개혁연합(준) 측은 미래당에게 “각각의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왜곡되어버린 선거법의 정신을 위해 정치개혁의 큰 뜻을 함께 이루자”고 그 취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자마자 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탈법적 방식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당은 이것이 개정 선거법의 불완전성에 기초한 요인도 있으나, 탄핵세력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마저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윤리적 비난이나 법적 대응으로는 이것을 되돌릴 방법도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혁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 정치 주체였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의식 아래, 자당 중심성을 내려놓고 시민사회 원로들의 고언에 응답해야 합니다.

미래당은 개혁세력 선거연합이 3가지 기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탄핵세력의 부활을 막는 개혁세력 공동의 해법

둘째, 특정 정당, 특정 정치세력의 주도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한 선거연합 원탁테이블 마련

셋째,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각 정당 청년 정치인의 참여와 기회를 우선 보장 약속

오늘 존경하는 원로님들의 고견을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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