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래당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헌법소원 추진”

-손상우 후보, 가덕도 주민들 기본권 지켜져야
-성평등특별위원장 서진석, 안철수 후보 ‘보지 않을 권리’ 인권위 진정

오태양 미래당 대표(서울시장 예비후보)는 3월 17일에 “미래당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특별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분(서진석, 손상우)의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성평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서진석은 “동성애자로 정체화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이다”라며, “고 김기홍 활동가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오태양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제안으로 고심 끝에 미래당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현재 안철수 후보의 ‘보지 않을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라며, ‘박원순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을 보았으며, 미래당도 피해자와 연대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미래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손상우 부산시장 예비후보(현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악법이 3개월 만에 통과되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껏 브레이크를 밟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특히 신공항 논의과정은 물론 특별법 안에서도 철저히 무시되고 유린된 가덕도 주민 분들의 기본적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가덕도 주민들의 거주, 직업, 재산권 침해 등을 따져 묻겠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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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전문

안녕하세요 미래당 성평등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서진석입니다.
동성애자로 정체화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입니다. 얼마 전, 고 김기홍 활동가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오태양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제안으로 고심 끝에 미래당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의 ‘보지 않을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분의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미래당도 피해자분과 연대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고 있는 것인지 각 후보들은 성찰하고, 관련 대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당 성평등위원회는 ‘다양성과 어울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미래당 특별 정치프로젝트입니다.

성평등위원회는 3대 원칙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존재’로서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존재와 관계 속에서 누구나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음을 성찰하고 인정한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협력과 연대는 정의를 추구하며 평화적 실천을 추구한다.

성평등위원회는 3대 사업과 정치실천을 전개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실현한다.

둘째, 성별이분법을 떠나 성별다양성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에 헌신한다.

셋째, 미래당은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멀리하고, 평등과 존중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린다.

오늘 미래당 성평등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없는 세상 그리고 존엄과 평등으로 가는 대한민국, 다양성과 어울림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일구는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진석

손상우 기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미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손상우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에 다시 신공항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 같이 몰려와 가덕도 작은 마을과 부산 시민들의 마음까지 쓸고 갔습니다.

지난 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재검토’ 발표 이후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가 다시 지목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악법이 3개월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부처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따져보고 충분히 숙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법소원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껏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광란의 질주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난개발도화선은 부산을 넘어 전 국토를 파헤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일어날 투기붐은 더 많은 불평등을 낳고,
곡식과 열매가 자라던 땅은 우리의 욕망만큼 높은 빌딩숲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던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치고,
기후악당 대한민국의 오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온 K의 이름은 전 세계적 외면과 질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 논의과정은 물론 특별법 안에서도 철저히 무시되고 유린된
가덕도 주민 분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순환은
그 순환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온 분들의 삶을 존중함으로서 지켜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의 내용 역시 가덕도 주민분들의 거주, 직업, 재산권 침해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존엄성 훼손에 대해 따져 묻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의 문제가 결코 이것만은 아닐 것이나
더 많은 문제제기는 양심있는 각계각층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제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법 통과 후에 달라진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 국토의 난개발과 불평등, 기후위기로 가는
위험한 비행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부산시장 후보에 등록합니다.
가덕신공항은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미끼임을 시민분들께 알리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파괴가 아닌 보존, 개발이 아닌 전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처음 가덕도에 갔을 때 연세 지긋한 주민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8, 90대가 되었지만 다들 건강하다.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사는데 안 건강할 수가 있게나” 하셨습니다.
가덕도에서 나고 자라 황혼을 맞은 어르신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모두가 바라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가덕도와 그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미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손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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