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당 오태양, “LH 투기범죄, 변창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미래당 오태양 후보 긴급 기자회견
-보상금을 위해 심은 에메랄드그린 뽑는 퍼포먼스 진행

연일 이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것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조직 범죄”라고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오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LH 직원들은 몰래 투기 세력과 결탁하여 잇속을 챙긴 셈”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오후보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과 일가족이 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법적 투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없으며,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상실”했다고 변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아울러 오후보는 “고위공직자 및 공적 정보를 활용한 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하며, 필요할 경우 특검도입도 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보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 보상 기준에도 없는 희귀 품종의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직원들을 비판하며 에메랄드 그린을 뽑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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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태양 후보 발언 전문

LH 투기범죄, 변창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것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조직 범죄다. 단순한 일벌백계로 그칠 일이 결코 아니며, 뿌리 깊은 투기 관행을 철저히 고쳐야 할 때다. 

신도시 투기 범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1,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불법 투기 사례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후속 조치에 매우 미온적이었다. 방관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만 키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피 눈물을 먹고 사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발표할 그 시점에도, LH 직원들은 몰래 투기 세력과 결탁하여 잇속을 챙긴 셈이다. 등잔 밑이 어둡고,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법이다.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전세대란, 영끌과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무주택자의 박탈감, 창문도 없는 채 5평도 안 되는 청년역세권주택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임 기간과 투기 범행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다. 설령 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소속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투기 범죄 공모에 대한 관리 감독과 범행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 

또한 변창흠 장관 시절 그 이전의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부패 건수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폭등하였다. 어떤 관리감독을 한 것인가. LH 직원의 투기 공모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LH 공사는 수 억원의 임직원 고액 성과급 돈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도 변 장관은 ‘LH 직원과 일가족이 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합법적 투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게 장관으로서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없으며,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번 LH 투기 범죄 사건을 계기로 특히 고위공직자 및 공적 정보를 활용한 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하며, 필요할 경우 특검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기회에 공공주택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발지법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 작업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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