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20호 논평] 검찰에게 법과 정의를 되돌려 주자

[제 20호 논평] 검찰에게 법과 정의를 되돌려 주자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후에는 부패 권력에 굴종한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이 있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구속 기각이나 최근 불거진 검찰, 법무부 핵심인사들의 돈 봉투 만찬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지난 4년간 우리는 검찰이 권력 실세의 부패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행태를 무수히 보아 왔다.

새 정부는 오랫동안 검찰을 비판해 온 소장파 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배치하여 검찰과 선을 긋고,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하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제 파격 인선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시스템적으로 마무리 짓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등의 개혁안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와 같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믿고 야당을 설득해서 한발씩 나아가 보자.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실패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보자.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반헌법적 권력에 부역한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필요하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이 그 상징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이재용이 구속되어도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로 세워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법과 정의를 검찰에게 되돌려 주자.

2017.5.2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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