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26호 논평]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 확보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

지난 6.29~30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핵, 미사일 동결-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라는 북핵 2단계 해법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겨울 북핵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문제로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가 고조 되었지만, 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국제 사회에 제대로 우리의 목소리 한번 낼 수 없어 통탄해 마지않았다. 그런데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에 있음을 천명하고, 하나의 안보위기 변곡점을 넘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물론,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미 무역 관계 등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에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언급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언급했다. 물론 공동성명서에는 FTA 재협상 등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바, 연내 이루어질 방한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재확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지지’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을 북핵 거래로 제재 은행으로 발표하는 등 미·중간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에서 한국과 중국 국가 주석 간의 만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갈수록 고조되는 미·중간의 힘겨루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우리미래는 문재인 정부 취임 50여 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의 절반에 성과에 대해서 응원한다. ‘한반도의 운명은 대한민국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2017.07.04.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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