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5호 논평] ‘공무원 시험만이 헬조선 탈출구인가’

지난 24일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고향에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씨는 지난 달 치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뒤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시험 실패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A씨 뿐만이 아니다. 25만 여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젊음을 답보한 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앞서 말한 A씨처럼 숨 막히는 경쟁과 답답한 현실 앞에 세상을 등지고 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

청년인구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인 시대에, 질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학벌과 배경이 없어도 시험만으로 공정한 기회와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인 것이다. 다시 말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대기업 취직, 공무원 시험이라는 바늘구멍을 뚫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제 공무원이 되어야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 공화국이 아닌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떤 일을 하든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복지의 확대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

“한국 청년들의 공무원, 대기업 시험 열풍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이라고 한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의 말처럼 청년이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모두가 안정만을 추구하면 실험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산업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시대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2017.4.28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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