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7호 논평] 통합정부-제도개혁 없이 촛불혁명의 완성은 없다

[제17호 – 우리미래 논평]

“통합정부-제도개혁 없이 촛불혁명의 완성은 없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문재인 당선인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함께 경쟁한 12명의 후보에게는 응원의 박수를, 그리고 촛불로부터 시작해 탄핵심판과 정권교체를 밀고 끌어온 우리 국민에게는 경의의 박수를! 힘들고 불안한 생업, 살림, 학업에 쫓기면서도 나라걱정, 이웃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던 우리 국민이야말로 대선드라마의 진짜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국민주권시대를 연 촛불대선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과제가 만만치 않다. 
국민은 적폐청산도 강력히 요구하지만 국민통합 또한 바라고 있다.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법자들은 공명정대하게 사법 처리하라. 사드배치, 북핵해결, 위안부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은 발빠르고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하다. 경제살리기 만큼이나 불평등과 격차해소는 간절하다. 지역갈등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세대격차는 더욱 우려스럽다.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는 미세먼지 폭풍은 전쟁만큼 불안하다. 개혁과 안정, 청산과 통합, 안보와 교류, 자강과 동맹이라는 어려운 국정과제를 새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통합정부-제도개혁 없이 촛불혁명 완성은 없다. 
‘3기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의 과오를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이다.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권과의 과감한 통합정부 구성, 공동개혁입법, 정당간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국회 협력없이 안정된 국정운영과 국가 대개혁은 미완성에 그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의 완성이다. 대선은 촛불혁명의 간이역에 불과하다. 민의를 담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종착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모든 개혁과제는 연정과 협치의 과정없이는 불가능함을 직시하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새 정부가 출범한다. 
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광장에서 탄생한 새 정부여, 부디 ‘첫마음’을 잊지 마시라. ‘분노의 겨울’이 ‘불만의 겨울’로 회귀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이여, 부디 ‘종착역’을 기억 하시라. ‘1인 권력시대’를 끝내고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대통령이여, 부디 깨어 있으시라.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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