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18호 논평] ‘정치가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하자’

[제18호 – 우리미래 논평] ‘정치가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하자’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수인계도 없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인사 배치에서부터 호평이 있었고, 일자리위원회 구성,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대책 마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등 연이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응원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첫 일주일의 평가가 좋자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꽃길만 걷자” 하는 이야기가 농담처럼 퍼지고 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히어로는 아니다. 영웅 혼자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우리는 아직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2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사건이 1주기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여성혐오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정의롭고,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았으니 모든 것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권력을 견제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정치를 멀리하고 불신한 결과 사상 초유의 사태인 최순실 국정농단을 경험해야 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건 매일 온라인에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주 토요일 광장에 나갔기 때문이다. 정치에 무심했던 지난 10년과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 가졌던 지난 23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치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불통, 비상식과 싸우느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2017.5.17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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