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8호 논평] ‘개헌보다 개혁 먼저, 개혁의 꽃이 개헌’

3당의 개헌투표 합의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 의사를 묻지도 듣지도 않은 정략적인 개헌안을 졸속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친다니.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수 없다.

개헌보다 개혁이 우선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탄핵을 시작으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 적폐를 하나씩 개혁해가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지금 정치권이 집중할 것은 대리자의 역할에 걸맞게 국민의 뜻을 담은 개혁을 하나씩 완수해가는 것이다. 우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상법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급하게 진행되고있는 한반도 사드배치에도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개혁의 결실이 개헌이다.
개혁조치와 함께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개혁없는 개헌은 권력나눠먹기식 정략적 움직임일 뿐이다. 헌법의 저작권, 소유권, 개정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 개헌의 핵심은 ‘정치집단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닌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개헌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은 개헌의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미래는 요구한다.
3당은 당장 밀실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국회는 당면한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개헌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민개헌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신설해야한다. 또 다시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은 분명한 개헌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미래는 촛불과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근본적 개혁, 새로운 헌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3.17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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