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당 미래당 등, “코로나 생계위기,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청년정당 미래당 등, “코로나 생계위기,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청년정당 미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에 재난 기본소득 예산 3조 50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의 위협에 더해 찾아온 생계의 위기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경감 등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당은 카드소득공제말고 재난 기본소득 3조 5천억을 긴급히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층과 차상위층 203만 명과 추가로 패닉에 빠져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아울러,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이 호평을 받고 있다”며, “방역만큼이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생계위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과 열흘간의 휴식을 제안했으며, 홍석빈 시대전환 정책위원장은 경기부양책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30만 원을 2주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절한 예산이라고 말했으며,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고, 공통으로 공유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경제 복구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려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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