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당 미래당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주거 불평등 해결하겠다던 정부와 집권여당 자신들의 배만 채워”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등 총선 출마자 자격심사결정을 앞두고 청년정당 미래당, 김의겸 지지자에 맞불 기자회견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자의 자격적격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는 김의겸 지지자들의 총선 자격심사적격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편 바로 옆에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청년정당 미래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전임정부만을 탓할 것 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 입니까? 한편으론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다른 한편으론 주거 불평등 해결을 외치는 것은 사기입니다.”

“촛불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이 평균 3억 상승하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미래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정당연설회를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 부당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우인철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이른 바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만도 5개에 이른다”며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이 법안들에 걸려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 3년간 10억이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은 10억을 대출 받아 25억 건물을 사고 1년 후 34억5천만원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는 미래에 희망은 없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법’(김의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을 확정했다.”며, “이 원칙을 무너뜨린 대표 사례가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아울러 당시 김 대변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도 “부동산 투기하면서 주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지옥고에서 사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세입자의 설움을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에 20, 30대 청년들이 주도하여 창당한 미래당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권과 세습을 타파하는 ‘특별3법 제정’을 특별 공약으로 하여 2020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별3법의 내용은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 조국법(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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