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연합에 관한 미래당 입장문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정당연합 취지를 훼손하는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해산하십시오.
미래당의 정치세대교체 총선약속은 계속됩니다.

미래당이 함께 주창했던 개혁선거연합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응원해주셨던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 미래당은 지난 3월 6일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했고, 탄핵세력의 부활을 막고 정치개혁 완성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교섭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미래당이 선거연합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던 △ 개혁세력 공동참여와 해법마련 △ 참여정당간 공개적인 수평적 원탁테이블 △ 각 정당 청년정치인의 참여 기회 보장 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또 다른 기득권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교섭 당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래당의 힘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명백한 집권여당의 위성정당입니다.

개혁정치세력의 빈그릇정당, 플랫폼정당이 되겠다고 출발한 ‘시민을위하여’의 최종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글자 바꾼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작명법마저 그대로 복사한 기득권 양당의 쌍둥이 위성정당입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에 참여중인 4개의 원외정당은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기여나 참여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비합니다. 선거개혁의 취지를 살리자는 연합정당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 정당간 정치교섭과 정책협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합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합정당이라면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묻지마 총선’을 향해 돌진하진 않을 것입니다. 미래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세력의 공개적인 수평적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연합 정당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과하십시오.

3월 13일,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당을 향해 ‘시민을위하여’ 참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다른 소수정당에게도 선별하여 참여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섭책임자였던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국민 지지와 시민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두 연합정당이 통합되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연합정당 통합과 소수정당과의 추가 교섭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밝혔으나, 실제로는 ‘더불어시민당’을 사실상 내정한 채, 일방적인 위성정당 만들기에만 전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시민사회와 민주화 원로들을 모욕하고, 미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을 들러리로 이용했으며, 심지어는 ‘소모적 논쟁’을 핑계로 혐오 발언과 배척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집권여당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헌신했던 소수정당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사태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시민사회 원로들과 소수정당에게 사과하고,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개혁세력 연합정당의 본의를 왜곡하고,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며, 집권여당의 의석수 늘리기만을 목표로 하는 명백한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만들기를 ‘도둑질’이라고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당원총투표의 결과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침뱉기’ 격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공언대로라면 개혁정당의 참여가 전무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설계하고 내정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현재의 ‘더불어시민당’ 추진은 당장 멈추어야 하고,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며, 민주당은 참여를 철회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즉각 해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통합당이 대놓고 만들었던 위성정당과 민주당이 아닌척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은 강도짓과 도둑질의 비유에 다름 아닌 국민 기만의 행태입니다. 미래당은 민주당의 참여 철회와 즉각 해산을 촉구합니다.

미래당은 정치세대교체를 위한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선거연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또 다른 기득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래당 당원들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과 다당제의 촉진, 그리고 보수세력 견제를 위한 길’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연합 참여를 지지해 주셨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정치의 냉혹함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미래당은 이번 총선에 임하며, 한결같았던 목표였던 ‘정치세대교체의 실현’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교훈을 삼고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선거연합이 아닌 미래당의 길을 통해 총선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당원총투표를 통해 선출된 △ 깨끗하고 투명한 5인의 미래당 청년비례후보 △당원참여로 완성된 10대 입법정책공약 △ 유투브와 SNS를 활용한 열린선거캠페인 △ 1만 5천 당원·후원인의 참여형 선거운동 △ 개혁정당 및 청년단체와의 ‘정치세대교체’를 매개로한 정책선거연대 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세대교체’의 개척자, 미래당의 원내진출을 응원하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 ·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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