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제정 2017.3.5. 당원총투표]

[개정 2019.2.16. 당원총투표]

[개정 2020.2.10. 당원총투표]

[개정 2021.1.17. 50차 전국운영위원회]

제1조(명칭) 우리 당의 이름은 ‘미래당’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미래당은 당원들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강령과 정책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고, 중앙당은 수도에 둔다.

 

제4조(운영) ① 미래당은 참여의 기회, 결정의 권한, 결과의 책임을 가진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미래당은 참여와 숙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와 온라인 의사결정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③ 미래당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참여·제안의 기회와 통로를 폭넓게 열어 둔다.

제5조(자격) 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미래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은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구분) ①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하고, 그 외의 모든 당원은 일반당원이라고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일반당원은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④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당비) 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는 없다.

 

제9조(평등 실현) ① 미래당은 성, 연령, 소수자, 문화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한다.

②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당내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을 위해 당내 선출직에는 만 40세 미만의 당원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윤리강령의 준수) ① 미래당의 선출직 당직자, 공직자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윤리강령의 해석과 처분의 절차는 공공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대통령의 당원 자격 정지)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14조(당원소환) ① 권리당원은 선출직당직자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유기로 당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해당 선출직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을 위한 적격심사는 공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당원소환투표를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당원 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권리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강령과 당헌의 개정 및 기본 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 및 주요한 선출직 당직, 대통령 후보 등의 선출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5. 전국운영위에서 제출한 안건

6.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당원 총투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표 모두 유효하고, 온라인 투표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 총투표의 안건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당원투표위원회(가칭)’를 둔다.

④ 제1항 6호에 따라 권리당원 발의로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확정된 사항은 전국운영위회의 의결보다 우선한다.

제1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총투표의 수임기관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시·도당대표

4. 당원총투표로 선출된 창당준비위원장

5. 중앙당 사무총장 및 국장급 당직자

6. 공공위원회 의장 및 특별위원회 의장

7.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8. 당 대표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직자

③ 전국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 당대표이고, 상임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총투표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2. 당헌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상임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18조(소집)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절 상임운영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사무총장

4.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5.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전국운영위원회 성원

③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 당대표이고, 상임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권한)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

2.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4.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21조(소집)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임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절 당대표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자의 임면

3.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

4. 외부 단체 및 타 정당과의 연대와 협력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공동대표인 경우 선출된 후 권한을 민주적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제23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며 여러 명의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령 배분을 할 수 있다.

③ 전국운영위원회는 당대표 중 1인을 상임 당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다만,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임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과반 미만인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⑥ 당대표가 궐위되어 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전국운영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대표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제24조(사무총국)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국를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 사무총국의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총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집행을 총괄 관리하고, 당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고, 당의 업무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 당원 중에서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 초과 연임은 금지한다.

④ 사무총장과 업무를 분할하기 위해 부사무총장을 둘 수 있고, 선출과 임기는 사무총장과 동일하다.

⑤ 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공공위원회

제26조(공공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공공위원회는 선거관리, 윤리, 감사, 예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이다.

② 공공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당규로 정한다.

③ 공공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공위원회는 원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구성할 수 있다.

⑤ 공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정책위원회

제27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원외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3절 각종위원회

제29조(각종위원회) ① 당의 특정한 과제나 상시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당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임명을 한다.

③ 각종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의원총회

제30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권한 및 소집) 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2조(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④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⑥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⑦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⑧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국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⑨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시·도당 총투표

제33조(지위와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 총투표를 실시한다.

1. 시·도당 대표의 선출

2. 시·도당의 주요한 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시·도당 총투표

② 시·도당은 중앙당 총투표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유효하고,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중앙당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34조(시·도당 대표) ① 시·도당 대표는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도당 대표는 시·도당 총투표에서 선출하되,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령 배분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④ 시·도당 대표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궐위된 시도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과반 미만인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시·도당 대표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대표, 시·도당 당직자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 대표가 맡는다.

 

제36조(운영위원회 권한) 시·도당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의결·임명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 당원총투표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구성하여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1인은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정책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교육연수원) 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 교육을 위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및 당원은 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공직후보자 심사와 당직자 인사 시 교육연수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당원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⑥ 교육연수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예산과 결산) ①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② 사무총장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사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40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1조(회계감사 등) ① 공공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한다.

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당헌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 ① 당헌 개정안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의 재적 인원 3분의 1이상이나 권리당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② 당헌 개정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당대표는 개정안을 공고하고, 1개월 이내 권리당원 총투표를 실시하거나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

제4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원 총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의사결정)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등을 선출하는 투표와 주요 의결을 할 때 1위 득표의 득표수가 50% 미만이거나 2위 득표의 득표수와의 차이가 5% 이내일 때에는 재투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찬반에 관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기권이나 무효로 인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찬성과 반대의 비율의 차이가 5% 이내일 때에는 재투표하여야 한다.

 

제46조(당원명부 및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정당운영에 필요한 당원명부 및 인장을 인계받는다.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당헌의 개정) 다음 총투표 전에 당명, 임기, 합당을 제외한 항목에 한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회 이내 수정이 가능한데, 의결정족수는 전체 성원의 5분의 4로 한다. 그 절차와 개정소위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조(당규제정 이전의 조치) 창당 이후 최초의 전국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소집합니다.

로그인하세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