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과 윤리강령

강령

미래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고,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고, 여전히 경제적 양극화로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 관료주의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술개혁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도전과 창의로 풀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쟁적 체제, 모든 것을 개인으로 환원하는 사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 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세대는 주춤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미래는 한번도 안주하며 살지 않는 청년의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 인구절벽, 전쟁위협 등의 문제는 기존의 경험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민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독립’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부모의 가난과 부가 세습되고, 서로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종언하고, 누구나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들이 자립해야 부모세대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주권’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과는 동떨어져 자신의 권력을 위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만 하는 국민이 아니라 일상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작은 단위의 자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이 성장이 가능한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이 대체되는 시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발전의 과실을 기업이나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 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이룩하겠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 미중간의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분단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여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중 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누구의 편인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화합해 나가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우리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 청년독립
– 최소한의 생계비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 등록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
–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해결은 국선공인중개사 도입
–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휴직 3년 실시
–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 16세 선거권 도입

청년독립

 

최저임금 1만원/육아휴직 3년/국선공인중개사/국공립대 무상교육/16세 선거권
“우리미래는 청년독립입니다. 대한민국은 청년의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모습

부모와 청년의 종속된 삶, 서로에게 좋지 않아

❍ 주 40시간 일해도 대학생·청년 독립할 수 없어

최저임금 6470원, 고등교육비 가계부담률 OECD 1위, 치솟는 월세와 물가, 엄마가 오롯이 짊어지는 독박육아, 청소년 자살율 OECD 1위. 대한민국의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

최저임금 월급(135만원) < 최소생계비(대학생 143만원, 청년 167만원) 1)

청년 둘 중 한명 취업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56%, 전년대비 18.6%p↑) 2)

❍ 부모는 73만원씩 자식에게 지출하면서 노후 준비 못해

25세 이상 자녀 부양 부모들 한 달에 73만원씩 써 3)

높은 자녀부양 부담으로 불안한 노후를 맞이(노인빈곤율 49.6%, OECD 1위) 4)

 

우리 미래

체제 이행기의 최약자인 청년의 독립을 국가가 책임진다.

❍ 최저임금 1만원 – 정규시간 근무로 독립가능, 영세상공업자에게 매칭형 임금지원

❍ 국공립대 무상교육 – 5년 내 국공립대 20% 추가확충(40% 도달), 무상교육으로 교육을 공적영역화

❍ 국선공인중개사제 – 국선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관계 개선

❍ 육아휴직 3년 – ‘유급 1년-파트타임 1년-무급 1년’을 통해 어머니가 원하는 기간만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장

❍ 만16세 선거권 – 정당가입·교육감선거·대통령선거 등 모든 참정권을 만16세부터 도입,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제도적 권한 부여

 


1)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대학생 최소 생계비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주거비 부담능력>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143만(원)=38만(식비·교통비·통신비)+50만(평균 집세)+55만(등록금), 청년 최소 생계비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 생계비로 추정.

2)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

4)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2. 국민주권
– 어느 때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 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 확대
–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고 다당제로 나아가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는 열린 민주주의, 동장직선제 개편

국민주권

 

국민소환권/연동형 비례대표제/동장직선제
“우리미래는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은 어느 때나 나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

국민은 선거 이후에는 주인이 아닌 모순된 민주주의

❍ 제왕적 대통령제, 군림하는 대통령 밑에서 주인일 수 없어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대한민국 국민은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

선거 때만 주인인 국민,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 다원화된 사회,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 못해

경영측과 노동측으로 분화되던 과거와 달리, 경영계에도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가, 노동계에도 정규직·비정규직·기타 근로자가 이익이 다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대적 공존으로 유지되는 지역주의 기반의 양당제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보다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움직임.

❍ 중앙정부 중심적 국가운영으론 효율적 나라살림 어려워

중앙정부가 법령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적 국가운영으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우리 미래

진짜 국민이 주인인 세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로고침

❍ 국민소환권 – 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통해 국민이 선거 이후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 OECD국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360여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확대, 지역주의 극복과 다당제 현실화

❍ 동장직선제 – 동장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 동장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중앙권력과 자원이 주민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권의 강화와 자치의 첫걸음

3. 기본소득
– 최소한의 소득으로 삶의 여유,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
– 아직까지 부족한 기본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35시간 도입

기본소득

 

기본소득 30만원/근로시간 35시간/최저임금 1만원
“우리미래는 기본소득입니다. 건강한 노동과 소비가 지속된 성장을 만듭니다.”

 

우리 모습

저성장시대와 일자리 감소로 내수시장 위축

❍ 1997년 IMF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리운 저성장시대의 늪

2017년 경제성장률 2.1%(예상),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저성장시대 새로운 경제체제의 빈자리를 부채로 메워와(가계부채 1500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 쉽지 않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발전구도 불가능해

❍ 4차 산업혁명으로 심각한 일자리 감소, 대량 실업자 감당할 길 없어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AI) 때문에 생계의 위협에 처할 것(미국 백악관 보고서)

소득의 90%가 노동임금인 한국 사회에서 대량실업은 사회불안의 기폭제

 

우리 미래

기본소득으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수시장 활성화

❍ 기본소득 30만원 – 모든 사람에게 월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소비력 강화로 내수시장 활성화·소득불평등 개선, 정치(민주주의의 실질적 기초 부여)·사회(비시장적 자유로운 활동 증대)·생태(생산주의적 강박 감소)의 변화로 이어짐, 실효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맞춰 재정 확보

❍ 근로시간 35시간 –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시간 감축 유인 제공,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축소, 개별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용률이 올라가지만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총량은 감소

❍ 최저임금 1만원 – 기본소득 30만원과 함께 근로시간 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

4. 통일한국
–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공간으로 통일특별자치도 지정
–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통일익스프레스 개통
–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연합의 통일을 위한 통일연방제 구상

통일한국

 

통일자치도/통일 익스프레스/통일연방제일한국
“우리미래는 통일한국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습

10년 넘게 통일은 자꾸만 후퇴 중

❍ 점점 커지는 북핵 위협, 미중갈등의 신냉전 속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

10년간 북한 강경 대응(5.24조치)으로 돌아온 건 북핵 위협 증가뿐

미중갈등 심화로 신냉전체제, 트럼프 당선으로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극대화

❍ 반도지만 반도 아닌 한반도, 극복하지 못한 코리아 리스크

38선이 가로막은 대륙진출, 펼치지 못한 반도의 잠재력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낮은 국가 신용, 극복하지 못한 냉전체제로 인한 정치적 후진성

❍ 개성공단 폐쇄, 후퇴하는 통일정책

통일의 마지막 희망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사라지는 통일 정책의 낮은 완성도

약 500억~600억 달러의 통일비용, 늦어질수록 높아져

 

우리 미래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통일자치도와 통일 익스프레스

지방분권과 통일이 만나 새로운 통일코리아로

❍ 통일의 경제적 편익 : 1경 9111조원

❍ 통일자치도 – 남북한 협력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도 설립, 남북한 사회경제 체제 실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화

❍ 통일 익스프레스 – 남북한 철도 개통, 막혀있던 통일의 혈류를 뚫어 문화와 인력이 흐르게 해 남북한 문화 생태계 복원, 물류의 중심지 나아가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통일연방제 – 지방분권과 통일의 결합체, 민주주의 발전과 현실적인 통일 견인

윤리강령

1.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2. 대가성 있는 돈은 단호히 거절하고 공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3. 관점이 다르더라도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하고 합의를 추구한다.
4.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뿌리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우선시 반영한다.
5. 뿌리 모임이나 시도당의 기초 자치권을 존중한다.
6. 우리미래는 모두가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을 지향한다.
7.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8. 경쟁과 효율을 넘어서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9. 인권을 넘어서 모든 생명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우리미래“는 지구적, 생태적 삶을 추구한다.
10. 정치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돕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플랫폼으로서 우리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우리미래 당직자들은 다음의 조항을 받아 들인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당원의 대리인으로서 재산, 범법행위, 공적인 일정, 주요 의사 결정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공적인 역할로 받는 개인의 월급은 그 총액이 최저 임금의 3배 이하여야 한다.
단, 공적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에서 지원을 받는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같은 역할에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이전 직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3년간은 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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