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89호 논평] 실질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미래당 189호 논평] 실질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누더기가 되어간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입법 수정안은 경제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흔적이 뚜렷하다. OECD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일터 현실은 ‘일하다가 죽기에 딱 좋은 나라’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한국의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과로사, 직업병 발생 비율은 여전히 OECD에서 상위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의역 김군, 고 김용군씨, 고 이한빛 PD,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 등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맞닥뜨리는 노동 현장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혹하고 잔인한 생사의 갈림길이다. 2020년에만 2400여 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최소한의 법과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선진국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중대재해법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은 말끔히 지워져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방안이 가장 대표적인 개악이다. 중대재해의 8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전체 사업장의 99%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적용 대상에서 유예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 원청대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 의무 조항을 삭제·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상한선을 둠으로써 기업 책임을 대폭 완화시켰다. 더군다나 ‘동시 2인 이상 사망 조항‘을 추가하여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씨’과 같은 단독 사망 사고는 아예 제외시켰다. 이러하니 ‘처벌법’이 아니라 ‘기업보호 누더기법’ 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스스로 했다. 이번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서 곡기를 끊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 달라’ 고. 정부와 여당은 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연내 법 제정에 조속히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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