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92호 논평]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환영한다.

[미래당 192호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방침을 환영한다. 미래당은 일찍이 ‘국민이 백신입니다’ 라는 코로나 방역 기조에 맞는 재난 정책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과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적 고립과 생계 단절, 일상의 불편을 온 몸으로 감수하며 코로나 퇴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과 ‘재난소득’을 돌려주는 것은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회복’과 ‘격차 해소’를 힘주어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조치도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코로나블루’를 감내해 왔던 국민 개개인의 ‘심리적 회복’이 중요하다. 국민의 80% 가까이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공공 영역의 법·제도가 여타 복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국공립 트라우마 센터’를 정부기관과 보건소에 설치하여 국민들의 심리건강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 불평등’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부동산, 주식, 펀드와 같은 불로 소득성 자산 증식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임금 소득으로는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자산 격차’는 코로나 시대가 야기하는 또 다른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의 어두운 단면이다. 정부 여당 대표의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 무대 되게 하겠다’는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불법 공매도와 투기성 외래 자본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실한 상황이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부 정책만이 대통령이 밝힌 회복과 포용으로 가는 정도임을 기억하자.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 가계 부채 탕감, 임대료 보전, 재창업 기회 제공 같은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적어도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학자금리 만큼은 0%로 조정하여 초단기 일자리도 부족한 대학생들의 숨통을 틔어 주자.

다가오는 2월 백신 접종과 국산 치료제 상용화 임박,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었다는 청신호가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종식을 속단하기 어렵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성,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세, 백신 부작용 사례 등 새해가 되어도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부디 임기 500여 일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섣부른 ‘경제도약론’ 보다는 국정의 최우선으로 ‘코로나 종식’과 ‘국민 생명권 보장’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1월 1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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