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09호 논평]차별금지법 발의 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미래당 209호 논평]차별금지법 발의 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올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 동의가 10만을 넘겼고, 여론조사에서 60% 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 인권운동가 등 성소수자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느꼈던 적막감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4월 보궐선거에 성소수자의제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서울시내에 당당히 성소수자 정책이 담긴 현수막과 LGBTQ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을 걸었고, 오 후보는 서진석 성평등위원장과 함께 국회부터 국방부까지 각종 국가기관을 찾아다니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했다. 현수막은 곳곳에서 찢기고 선거에서 높은 득표를 하진 못했지만, 그 때의 무모한 도전이 지금의 달라진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든다.

이제 국회는 10만 국회청원을 통해 9부 능선을 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도 취임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이야기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비빔밥의 정치를 강조한 바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존과 비빔밥 정치의 정수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요청한다. 여야가 뜻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진보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약속을 향한 진보, 보수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미래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해 행동하겠다.

  1. 6. 29.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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