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98호 논평]봇물 터질 난개발의 신호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미래당 198호 논평]봇물 터질 난개발의 신호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되어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직 부산 표심 앞에 여야 간 야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5일 법사위와 26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최소 10조, 많게는 2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초대형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를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이래, 비교적 잘 지켜지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가덕신공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다. 선거철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개발공약에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가덕신공항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예타면제 요구가 등장했다.

17일에 있었던 국토위 법안소위의 속기록에도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타면제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다. 하지만 ‘또 부산에 가야 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와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간 부산시당 예비후보들의 으름장 속에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바꾸었고, 특례조항을 유지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누가 이들에게 압박을 가해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시켰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가덕신공항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타당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었고, 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에 이어 ‘가덕도’가 꼴등을 했던 2015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덕신공항 계획안은 건설 비용, 공사 난이도 등을 낮추기 위해 입지가 변경된 새로운 안이다. 누군가가 깃발을 꽂은 새로운 부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이 이 눈먼 특별법의 실체다.

가덕신공항 때문에 대두된 선거용 특별법 제정이 이대로 허용된다면 당장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동시 난개발선거’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국토의 균형파괴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다. 당장 눈 앞의 선거에만 몰두해 상식을 저버린 여야 거대 양당은 정치적 편법에 대한 합의를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빌미로 난개발과 지역갈등, 민주적 절차의 파괴를 부추긴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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