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3차 목요행동 <지금당장> 기자회견

미래당은 7월 8일 목요일 12시에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3차 목요행동 <지금당장>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태양 미래당 대표, 서진석 성평등특별위원장, 유애림 행정국장이 발언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OECD 회원국 중 일본,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OECD국기가 그려진 기차에 태극기를 탑승시키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오태양 대표의 발언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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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당 대표 오태양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3차 목요행동에
미래당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면
강력한 반대와 저항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이 존재할 때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인, 20여 년 전
전쟁과 군사훈련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였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없었던 당시에 저는
3년 간의 재판 후에 1년 6개월의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은
‘그래도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저의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살아왔지만
군대를 기준으로 ‘비정상인’ ‘매국노’ ‘겁쟁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흘러 지금은 대체복무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한국도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스탠다드에 한발 다가 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걸음 세계적 기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차별을 경험하고
때로는 알게모르게 차별의 행위자가 되거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아는 것
그리고 전 사회적 규범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① 성별 ② 장애 ③ 나이 ④ 언어 ⑤ 출신국가 ⑥ 출신민족 ⑦ 인종 ⑧ 국적 ⑨ 피부색 ⑩ 출신지역 ⑪ 용모 등 신체조건 ⑫ 혼인여부 ⑬ 임신 또는 출산 ⑭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⑮ 종교 ⑯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⑱ 성적지향 ⑲ 성별정체성 ⑳ 학력(學歷) ㉑ 고용형태 ㉒ 병력/건강상태 ㉓ 사회적신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삶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로부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차별로부터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차별일 수 있어’ 라고
서로를 일깨우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병역거부자를 차별하지 않아’
그러나 ‘대체복무 도입은 시기상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아’
그러나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는 안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별을 반대하는데
차별금지와 평등법을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있을까요?

한국은 57년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선진국의 징표는 GDP만이 아닌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OECD 34개 경제선진국 중 일본과 더불어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차별금지법 없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으로부터 꼭 벗어납시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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