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첨석

지난 6월 15일 청년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실 주최로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최시은 공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토론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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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와 징병제 양자택일을 넘어서 군 시스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

미래당 공보국장 최시은

현재의 징병제 시스템은 6.25 전쟁과 분단의 시계에 맞춰져 있다. 그 동안 젊은 세대의 일방적 희생 위에 군대가 관성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앞두고 몇 해 전 군대를 제대했던 동료 당직자한테 군대 다녀온 소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군대는 고등학교 4학년과 같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자유가 없으니까 많이 어려워요. 속옷까지 장병들이 다 똑같이 입고, 식사시간 이외에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이동권에 대한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휴가 다녀오면 몰래 자기 속옷 들고 오고, 식사 시간 외에 못 먹게 하니까 사물함에 과자 엄청 쌓아두고 그래요. 이것도 걸리면 뭐라고 하는데,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미래당 당직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군부대 내의 급식부실의 문제도, 1인당 3000원가량의 예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 장병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과 비전문가인 장병들이 1인당 100인분을 조리하는 열악한 현실 등 젊은 세대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군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군 장병의 인권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안보와 군사력 측면에서도 현 징병제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2021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중 6위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군사강국임을 입증했다. 이에 비하여 북한 25위에 그쳤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단순히 국방비 금액만 비교해도 약 30배의 차이가 난다.

매해 국방비 지출이 누적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남북한 비교가 무의미한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군은 첨단화, 과학화 되면서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압도적 육군병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의 물 샐틈 없는 철통 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20대 젊은이들을 단순 반복적으로 소모하는 형태로 군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전방 경계에 쏟을 에너지를 아껴서 군을 과학화, 기술화하여 후방에서 요격을 통해 전투에서 이기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 모병제냐, 징병제냐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20대 청년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을 사회인으로 제대로 대우하고 적정한 비용을 치르는 방향으로 병역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전문직업군인 비율을 높여 유사징병제로 전환해야 하며, 평화체제 전환 이후에는 완전 모병제 체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급식, 청소 등과 같이 비전투 분야에 군의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하여 국방인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젊은 세대에서 불거진 젠더갈등과 함께 여성 징병제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남성에게만 군대 징집이라는 사회비용이 전가되다보니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의 편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선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시민이기 때문에 동일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등과 같이 폐쇄적인 군대 문화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은 만연한 상황이다. 또한 특정 연령대의 여성을 모두 징병을 통해 전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지출과 국방력 증강 정도를 비교할 때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남성에 대한 징집비율을 줄여주고 점진적으로 모병제의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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