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미래당 “대학생 학자금 금리 0%로 인하해야”

“코로나 빚 이제 그만, 학자금 금리 0%를 요구합니다”

– 대학생 교육권보장 기자회견-

  • 행사명: 미래당 <대학생 교육권보장>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1월 7일(목) 오전 10시30분
  • 장  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순서
    • 사회 (오태양 공동대표)
    • 대학생 발언1 (대학생 강현길)
    • 대학생 발언2 (대학생 이성윤) 
    • 기자회견문 낭독 (김소희 공동대표)

청년정당 미래당이 7일 오전 ‘대학생 학자금 금리 0%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0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 지 1년 되는 날이다.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각계각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전례 없는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청년정당 미래당은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대학생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페·식당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 일자리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카페는 테이크아웃 판매만 가능하게 됐고, 식당은 단축영업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줄었다. 겨울방학 꿀알바라고 불리는 스키장 알바도 올해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스키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부여됐었고 현재는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대학생들의 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 등록금은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1.2% 인상하는 안을 발표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코로나로 작년 한 해 동안 대학교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그 여파로 일부 대학에서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생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간 평균 등록금 672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지원금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학자금 금리를 2.2% -> 1.85%로 총 0.35% 낮춘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총 0.75% 낮춰 장학재단의 금리 인하는 대학생 지원정책이 아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사회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학자금 빚을 진 대학생은 모두 46만 명으로 대학생 7명 중 1명은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 소득이 없어도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이 지난 5년 새 1.7배 증가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강현길 씨(미래당 서울시당 조직팀장)는 “작년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학은 환불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아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성윤 미래당 대학생팀장은 “지난 2011년 선배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촛불을 든지 올해로 10년이 됐고, 그간 숱한 정치인들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말뿐인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반값등록금만 됐어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당이 학자금 금리 0%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학자금 금리가 0%로 인하되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이자 지원 제도’ 예산을 대학생 수당으로 바꾸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고용지원금’ 범위를 넓혀 대학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로 인한 대학생 긴급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자금 금리 인하 0%를 위한 동의서는 미래당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개인/단체 모두 서명할 수 있다. 미래당은 일정한 사람의 동의서가 모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학생·청년 지원정책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힘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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