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category: 논평

지난주 주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없이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15일 교육부와 간담회 후 이틀간 ‘휴업선언-철회-재강행’을 오락가락하다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로 온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특히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SNS에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청원 코너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글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최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가 되기는 하지만 원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처벌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 이면엔 무너진 공동체와 이로 인한 공감 능력 상실이 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면서 청소년들은 장시간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학교에선 공부를 못하면 교실에서 버림받기 일쑤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어쩌면 청소년들이 이토록 잔혹해진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닐까. 화합이 아닌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든 우리가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때이다.  소년법 개정이 ‘처벌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범죄 이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처벌이 아닌 교화와 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소자들이 출소한 뒤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무조건 처벌강화로 가기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미성년자 처벌규정을 19세에서 18세로 연령을 낮추 자라든지,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 보호처분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판사에게 재량을 주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교화와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아니고서야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돌아올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소속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회 구성원도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처벌강화와 공동체 회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09.15.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대북강경노선을 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첫 정상 외교인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푸틴...

북한은 29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다. 지난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 4발로 괌을 포격하겠다는 이야기가 허세가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 포격을 통해 미국의 패권유지 근간인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위협하여,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에 응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군 F-15K를 출격해 폭탄을 떨어뜨리는 등 화력을 과시하고,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이야기하고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북의 미사일 목표는 미국임에도, 우리 정부는 마치 위협의 대상이 우리인 것처럼 단선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함께, ‘레드라인’의 선택지를 공개함으로써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대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하위변수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책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80%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좀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사회에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요구를 읽어낼 뿐 아니라,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협의나 동의 없이 북미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제동 걸 수 있음을 단호히 전달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을 분이다. 아마도 이제 막 차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았을 뿐인지도 모른다. 속단하기 이른 시간이다. 우리미래는 넓고 큰 시야로 수많은 촛불을 믿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7.09.01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지난 5월 16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화(자유한국당·사하구4), 전진영(국민의당·비례대표) 두 시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며 부산의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빵, 과자, 마요네즈까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인 달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라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더욱이...

72년 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선조들이 감격하며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도 전쟁위험으로 치닫고...

자사고 폐지를 두고 정부 측과 학부모 측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측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5월 당시 김상곤 교육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을 공론화 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방안의 그 규모가...

지난 9일, 10일 SBS를 통해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의 막말이 세상에 드러났다.이 수석부대표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지난 6.29~30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핵, 미사일...

6월 14일, 우리미래는 녹색당•노동당과 함께 정당후원회 합법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핀란드, 알래스카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검찰에게 법과 정의를 되돌려 주자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후에는 부패 권력에 굴종한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이 있었다. 우병우...

 ‘정치가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하자’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수인계도...

4월 28일,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불합리한 제작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고통을 받다 세상을 등진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고...

지난 24일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고향에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씨는 지난 달...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올해 미세먼지 문제가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30일 동안 서울 미세먼지 최댓값이 100㎍/㎥...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꼼수 정치 행보로 세간의 비난이 거세다. 이유인 즉슨 대선을 치르려면 30일전 공직에서 사퇴해야하는데 마지노선인 오는 9일까지 홍지사가...

작년 12월 경산의 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청년이 손님에게 살해되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은 사건발생 100일이...

탄핵 이후 여의도 정가가 분주하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며 경선레이스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