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주거정책제안 1. 지・옥・고 폐지 및 최저주거기준 의무화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28
조회
25
□ 정책요약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의 화재로 인한 비극,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
- "지·옥·고" - 지하방, 무허가 옥탑방, 고시원을 이르는 말
- 높은 월세를 피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국내 약 114만 가구)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권고사항에 그쳐 유명무실
- "지·옥·고" 폐지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① 최저 주거기준 정밀 검토
② 최저 주거기준 거주 시민 임시 이주, 주거지원 프로그램 적용
▶ 무이자 장기 보증금 지원 및 임대주택으로 이전 유도
③ 최저 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대한 개량 유도
▶ 불법 증·개축 금지 및 주택 개량 자금 지원
④ 최저 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지정, 관리 감시감독 강화 및 의무화

미래당은 지옥고를 폐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주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모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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