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주거정책제안 2. 청년과 세입자를 위한 "주민센터 국선공인중개사"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30
조회
157
□ 정책요약
- 집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을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 주거약자의 편에 서는 공인중개사가 필요
- 한 달 수입의 1/3 을 월세로 지출하는 청년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방,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민센터 국선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기능의 일부를 담당, 주거 공공성을 높이고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 수행

* 주민센터 국선공인중개사, 어떤 일을 할까요?
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구비서류를 제출 및 심사)
2. 관리비 폭리를 막기 위한 정보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3. 국선 공인중개사 및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
4. 종합 주거 상담
5. 동별·권역별 주택관리 체계 구축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주거에 대한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0

  • Sign up
Lost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You will receive a link to create a new password via email.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