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주거정책제안 3.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31
조회
148
□ 정책요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최대 4회(8년)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상한의 제한을 두어 의도적인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필요(임대 인상률 연 5%이내로 제한, 계약 기간 중 올릴 수 있는 인상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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