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주거정책제안 4. 사회주택 공급 방안 및 방향성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34
조회
148
□ 정책요약

-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매년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행정건물 증축을 통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상징적인 100년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

① 100년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기간을 상징적인 100년으로 설정함으로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
-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평생 소유 하는 집이 아닌 100년 임대 주택은 내가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음.
-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 정책이 필요.

② 행정주거복합건물 리모델링 : 하층은 행정, 고층은 임대주택으로 재건축
* 서울 424개 주민센터(1센터 당 200가구 내외), 25개 구청(1구청 당 1000가구 내외)

③ 우리동네 청년임대주택 사무소 : 빈집 발굴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전체 0

  • Sign up
Lost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You will receive a link to create a new password via email.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