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특권과 세습을 막기 위한 "채용비리 파파라치법"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48
조회
151
❏ 정책 요약
❍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 공직자 채용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음. 청탁금지법(제5조)는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가족과 지인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이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함.
- 채용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채용 청탁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직자의 공직 박탈을 의무화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공직자의 가족과 지인은 그 채용을 무효화 함.
- 이를 통해 실무자, 하급자가 부정한 청탁지시를 거부하고, 청탁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듬.
·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현실 파악 위에서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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