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특권과 세습을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49
조회
173
❏ 정책요약
❍ 조국 장관의 사례를 전화위복으로 살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입시 특혜를 조국 장관 사례 수준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특혜 문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현황 등록·공개를 내용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 현황 및 입학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특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권자 감시를 강화함.
-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자녀 대학교 입학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함.
- 입시특혜를 처벌보다는 정보공개를 통해 공직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교육세습이 이루어지는 방지 하고 사회 신뢰와 투명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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