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특권과 세습을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법"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51
조회
166
❏ 정책요약
❍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용도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국고에 백지 신탁하여 퇴임 시에 인상된 부동산 차액은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문회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쟁 등 모호한 기준으로 공직후보자를 예단하는 것을 막음.
-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임.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는 것임.
: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이 소유하는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함.
: 신탁가액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신탁 부동산의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며, 신탁 해지 시점에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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