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30대정책 ・정책 협약

[21대 총선] 미래당 30대 입법공약 (*10대 정책 포함)

작성자
ourfuture_blog
작성일
2020-04-08 22:55
조회
405
<미래당 30대 입법공약>
- 공정3법 : 김성태법, 조국법, 김의겸법
- 미래3법 : 타다상생법, 암호화폐법, 데이터유니온법
- 정치3법 : 정치세대교체 369법, 국회의원 기본급 최저임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해고법)
- 청년3법 : 청년마음껏 3년법, 주민센터 공인중개사법, (미래세대를 위한)국민연금 개혁안
- 애국3법 : 모병제 촉진법, 군인최저임금법, 자유대체복무제도법
- 에코3법 : 에코아파트법, 쉬운재활용법, 기후행동 참여소득
- 교육4법 : 학자금무이자대출제, 국립대학추첨제, 국공립대무상교육, 만16세 교육감 직선제
- 직장3법 :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 야근금지법, 부모 함께 출산육아휴직 3년
- 노동3법 : 라이더보호법, 산업재해 기업책임법,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법
- 존중3법 : 사회가족구성법, 동물가족의료보험제, 혐오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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