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래당 총선정책 의견수렴

총선정책의견수렴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한국사회가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 청년세대가 합법화된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에 놓여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세대불평등’과 함께 기후변화와 안보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세대교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차 의견수렴

(2020년 3월 15일 오전 9:00 ~ 2020년 3월 16일 12:00까지 진행함)

10대 정책 우선순위 선정

1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아래의 10대정책 중 미래당 우선순위 법안으로 가장 좋은 법안을 2개 골라주세요

  •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22%, 85 Votes)
  • 청년 마음껏 3년법 (16%, 61 Votes)
  • 정치세대교체 369법 (12%, 47 Votes)
  •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12%, 46 Votes)
  • 16세 교육감 직선제 (9%, 34 Votes)
  • 지옥고 폐지 (8%, 31 Votes)
  • 모병제촉진법 (8%, 29 Votes)
  • 기후행동 참여소득 (7%, 28 Votes)
  • 데이터유니온 (4%, 14 Votes)
  • 주민센터 공인중개사 (3%, 10 Votes)

총투표 : 199

Loading ... Loading ...

청년 마음껏 3년법 – 청년 기본소득 3년

(정책분야 : 보건복지)

 

□ 현 황

❍ 세습사회 속 청년의 꿈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방법이 존재함.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은 더 다양하게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은 꿈꾸는 것조차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세습으로 세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학벌, 문화 경험,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습이 발생함.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해외유학을 가거나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누림. 심리적으로도 더 넓은 수준의 자유를 누림. 반면 부유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되므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함.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됨.

 

□ 목 표

‘ 청년 마음껏 3년법 ’

 

❍ 청년 기본소득 3년

청년의 꿈 꿀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 마음껏 3년법’ 은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통하여 사회가 디딤돌을 놓아주는 정책임.

만 19세~만 34세 청년(청년기본법 기준)이 해당 시기 중 3년을 선택하여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수령.

(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 원 × 36개월 = 약 3800만 원)

 

□ 재 원 

 2020년 19~34세 인구 : 980만명

2035년 19~34세 인구 : 740만명

전원 수령 가정, 첫 15년 예산 : 연평균 25조, 총 372조

(최저생계비 상승 미고려)

 

❍ 예산 편성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연 30조 이상 확보 가능)

매년 국가예산 증가분 일정 배정

지방정부 잉여금 (2018년 약 69조)

각종 기금 정비 (재난구호기금 5조 등)

부처별 예산 칸막이 혁신 등

 

  자산 관련 세금 활용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일부

지 ‧ 옥 ‧ 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폐지

– 최저주거기준 준수

(정책분야 : 건설교통)

 

□ 현 황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의 어느 고시원에서 화재. 당시 창문이 있던 방에 살던 사람은 살고, 창문에 없던 방에 머물던 사람은 사고를 당함.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최저 주거기준을 지키지 못했기에 발생한 ‘인재(人災)’ 임. 사고 이후 시민사회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6층 이상의 건물에만 검토사항을 두는 정도에 머무름.

 

❍ 최저주거기준 1인 4.2평(방+부엌)*

반지하, 무허가 옥탑방, 고시원(이하‘지옥고’라고 함)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건축법 적용) 최소 주거기준 미달 실태조사 누락되고, 임대업자 ‘불법 방 쪼개기’ 로 화재 및 소음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위험이 상존함.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가구는 약 114만 가구 정도로 추산

  *1인당 주거면적 기준이 14㎡이하이면 개인 및 가족적인 거주의 융통성을 보장할 수 없음(한계기준), 8㎡(약 2.4평) 이하이면 거주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병리 기준)

 

□ 목 표

‘ 지옥고 폐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으로 불리는 공간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주거공간에 부적합함. 청년들이 높은 월세를 줄이고자 더위, 추위에 열악하고 위험한 공간에 살게 되는 현실임. 따라서 말 뿐인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일명 ‘지옥고 폐지’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1. 최저 주거기준 정밀 검토

2. 최저 주거기준 거주 시민 임시 이주, 주거지원 프로그램 적용

– 무이자 장기 보증금 지원

– 임대주택으로 이전 유도

3. 최저 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대한 개량 유도

– 불법 증·개축 금지

– 주택 개량 자금 지원

4. 최저 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지정, 관리 감시감독 강화 및 의무화

모병제 촉진법

(정책분야 : 국방)

 

□ 현 황

❍ 새로운 군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한반도는 평화시대로 가는 이행기에 있음. 분단시대에 맞는 징병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군대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적 징병시스템(현역&예비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행복권 위배됨.

군 복무 형평성 해소와 인권사각지대(연간 100여 명 사망, 사망사고의 65% 자살)인 군대 개혁 필요함.

최저임금 1/3에도 못 미치는 사병 월급(애국 페이), 채워지지 않는 사회격차 해소 필요함.

모병제는 2025년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감소-군 복무 단축-전문성 저하’ 악순환 딜레마 해소법이 될 수 있음.

 

□ 목 표

‘ 2030년 완전한 모병제로 가기위한 모병제 촉진법 ’

 

현재의 ‘국민개병제(징병제)’에 기초한 병역제도와 병역법을 완전히 개혁하여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안보, 평화, 국방, 병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임

 

❍ 기본 목표

1. 2020년을 모병제 추진 원년으로 하여 10년 간 2030년까지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완성

2. 국방 병력을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정

3. 군 현대화(현대전, 인간안보, 인권과 복지)의 개혁 작업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1대 국회에도 여야 합의에 의거하여 ‘모병제 전환 특별상임위원회’를 결성함. 향후 3년간 국민 공론화 과정, 해외 모범사례 연구, 국제심포지엄, 민관군 특별협의체 등을 통해서 모병제 전환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실익이 되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재 원

한국 혁신학회에 발표한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2017, 이동환)”를 바탕으로 2015년 20대 평균 연봉(2,568만 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물가상승률 평균치(1.75%)를 곱하여 2030년에 30만 장병의 모병제 유지비용을 계산하면 10조 9천8백만 원으로 계산함.

연구에서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030년 30만 장병의 유지비용을 1조 9천4백억 원으로 계산하는데, 모병제 유지비용과 징병제 차액분은 9조 4백억 원으로 계산함.

 

❍ 국방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5.4%이다. 평균 증가율과 2020년 국방예산 50조 2천억 원을 토대로 2030년 국방예산을 예측하면 85조 7백억 원이 됨.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비,’ ‘군수지원 및 협력’, ‘함정사업’, ‘항공기’ ‘화력 탄력’ 예산 등의 증가분을 줄이거나 동결하며, ‘급여정책비’ 예산 증가를 통한 단계적인 모병제 절차를 밝아 2030년에 모병제 도입을 위한 증액분 9조 400억 원으로 마련함.

데이터 유니온 – 데이터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정책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 현 황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

빅데이터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CAGR) 28%을 기록하며, 약 420억 달러(46.2조 원) 규모임.

페이스북 사용자 수(MAU)는 2018년 약 22억 7,000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9년 3분기에만 61억 달러임

특히, AI 기술이 유력한 미래 먹거리가 됨에 따라 빅데이터 및 AI로 이어지는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예상됨.

 

유저와 정부가 소외 된 데이터 산업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

페이스북 사용자 수(MAU)는 2018년 약 22억 7,000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9년 3분기에만 61억 달러임.

페이스북, 구글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수익을 얻는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명확한 매출이 잡히지 않는 현실을 이용하여 각국에서 세금 없는 매출을 걷어 들이고 있음.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에 따른 문제점

AI와 데이터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데이터 3법’이 통과됨.

미래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기업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유저들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 때 양질의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함.

 

□ 목 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데이터 제공의 주체인 개인을 데이터 시대의 이해관계자로 편입하여 정보 제공, 공유,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인정(현재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같이 포괄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함).

개인 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활용을 개인 통제하기 위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법이 필요함.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의 내용

1.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명확하게 개인에게 있음을 규정

2.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는 높이고, 이에 대한 유통과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

3. 국내외 포털, SN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올리는 경우 수집, 공유 거부, 삭제, 유통 등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제공

4. 새로운 데이터 활용과 이익 환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대안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명시(개인 데이터를 인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이용자(생산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

5. 데이터를 자본으로 수집・생성, 저장, 가공・유통, 분석・활용까지는 포괄하는 데이터 경제의 개념 속에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익 환원 방법을 포함

6. 잊혀질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

7. 개인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호

□ 이행방법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개인에게 부여된 정보), 저작권법(개인이 생성한 창작물을 제도적으로 등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률안 마련함.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포괄적인 법률 제정함.

 

기업과 유저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법 마련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유저는 기업의 성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

기업, 전문가, 데이터 주권 단체(유니온)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법안과 정책을 수립함.

 

데이터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으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 통제권 확보, 기업의 이익 환원 감시, 데이터의 유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국제적 연대를 통해 초국가 단위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 또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

 16세 교육감 직선제

(정책분야 : 교육/정치)

 

□ 현 황

❍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감 투표권 박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청소년을 미성숙한 미성년자로 분리하여 참정권을 제한해 두는 것인데, 이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평등’에 크게 어긋나는 차별이며 나아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야 말로 ‘미성숙한’ 모습임.

특히 교육 분야의 당사자인 청소년을 교육감 직선제에서 배제하고 성인만 참여케 하는 교육감 선거제도는 상당히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교육에서부터 구현되지 못하는 정치

정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권리로 성숙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서 성숙되어지는 것임.

그러나 현재 초,중,고등 교육 현장에서 정치의 영역이 교육되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한 행동을 규제하는 교육현장이 존재함으로서 청소년에게 차별과 정치참여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참정권이 없는 학생의 현주소

청소년 참정권 제한은 교육사회 곳곳에 비민주적인 기형구조를 만들어 냄.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도에 일어난 ‘스쿨미투’를 들 수 있음.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사들이 1년 뒤 복직하거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학생들에게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주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당국은 차별을 넘어 비민주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대했음.

 

□ 목 표

‘ 16세 교육감 직선제 ’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학생의 목소리를 싣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감 투표권을 16세부터 보장하는 제도임.

교육감은 교육의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예산안을 편성, 또는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주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교육감을 유권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선출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생 중심의 학교 자치가 보장 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돼온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6년 발의함.

미래당은 당론으로 미래세대의 이익 보존을 위한 선거연령 16세 인하 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이의 변용으로 선거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임.

만약 연령에 따른 정치참여 방식이 적용 된다면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단계 : 15세 정치교육 – 16세 교육감 투표 – 17세 투표권)

정치세대교체 369법-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정책분야 : 정치)

 

□ 현 황

❍ 20대 국회에서 만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6.33%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나이를 보면 55.5세이며, 20-30대 국회의원 숫자는 3명에 불과함. 국제의원연맹의 청년 기준은 만 45세이며 이를 20대 국회에 적용할 경우 약 6.33%의 의원이 존재함(약 20여 명).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연령대의 과잉 독과점 상태이며 연령대별 대표성과 형평성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과도한 수준의 연령별 국회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필요성 제안. 연령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여성공천할당제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여성공천할당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 순위의 매 홀수에는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남녀 동등한 참여에 의한 정치참여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목 표

‘ 정치세대교체 369법 ’

 

❍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정치세대교체 369법은 연령대별 대표성과 비례성 확보를 위해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의 30%를 만 45세 이하 연령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로, 3의 배수 할당은 홀수와 짝수가 반복됨으로 여성공천할당제와 병행이 가능함.

할당 연령 내에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 25~35세 구간과 36~45세 구간의 연령을 교차 할당함.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의무할당을 준수하였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15명은 만 45세 이하의 의원이 배출됨. 실제 당선자가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 새누리당 신보라 비례대표 의원 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확실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

주민센터 공인중개사

(정책분야 : 건설교통)

 

□ 현 황

❍ 청년 주거비 부담 大

청년들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한 달 수입의 1/3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며 2년마다 새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험임. 많은 청년들은 주거 불평등 혹은 주거 빈곤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 주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권리‘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임.

특히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충분한 주거권을 누림으로서 그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함.

기존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수익의 창출을 위해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부동산 중개업 중심의 일부 네트워크는 투기를 조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바 주거취약계층 등 한정된 범위에서 중개 기능을 공공화하는 것이 필요.

 

□ 목 표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센터 공인중개사 ’

주민센터에 국선 공인중개사가 상주하여 부동산 중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함으로써 주택시장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고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보장함.

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구비서류를 제출 및 심사)

2. 관리비 폭리를 막기 위한 정보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3. 국선 공인중개사 및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

4. 종합 주거 상담

5. 동별·권역별 주택관리 체계 구축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정책분야 : 정치)

 

□ 현황 

❍ 2020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 1억 5180만 원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5190만 원임. 기본급이 1억 476만 원, 입법활동비 3768만 원, 특별활동비가 936만 원.

국회의원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대략 1265만 원으로 최저임금 급여 179만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음. OECD 가입국 중 10위권이며, 1인당 GDP 대비 의원 연봉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4.1배로 1인당 GDP 대비 4.1배 이상으로 받는 나라는 이탈리아, 칠레, 터키, 일본 등 4개국뿐임.

 

□ 목 표

‘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

 

❍ 국회 특권 폐지와 국민의 봉사직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국회의원 세비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함.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함.(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79만 5310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인구는 최대 415만 명임. 국회의원이 415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이 일상적인 국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게 함.

영국의 사례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국회의장 산하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 결정 및 관리 감독함.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수는 장관급 공무원보다는 적고 차관급 공무원보다는 많은 상황임. 공무원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임금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원 최저임금법이 필요함.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며, 그 밖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존치함.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정책분야 : 보건복지)

 

□ 현 황

❍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는 국민연금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님.첫째,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40년 납입 기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월 9만 원을 내고 월 695,470 원을 수령함.(차액 약 60만 원) 반면 486만원(기준소득액 상한액) 이상을 버는 사람은 월 437,400원을 내고 월 1,476,150원을 수령함.(차액 약 104만원)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는 조기연금수령(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된 연금 수령)을, 고소득자는 연기연금수령(5년 연기 시 36% 가산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짐. 또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짧은 납입기간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순 혜택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됨.

 

❍ 미래세대 짐 지우는 국민연금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함.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많이 내고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게 됨.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암담함. 미래세대는 퇴직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우려(*부과식 전환 시 시뮬레이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부양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연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치세력도 제대로 된 개혁을 말하지 못하고 있음.

 

□ 목 표

‘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개혁안 ’

 

❍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연금개혁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연금 수령액 격차 감소(순 혜택)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수령 시 감·가산 비율 조정
– 노인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 노인기초연금 강화

가입자 수익비를 더 낮춰야(현재 수익비 약 1.8배)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연기금 운용 방안 모색

기후행동 참여소득

(정책분야 : 환경)

 

□ 현 황

❍ 전 인류적인 기후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화석연료 중심으로 발전해온 현 인류 문명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로 ‘대멸종의 위기’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도 상승한 현재의 기온이 0.5도 더 상승할 경우 모든 생명체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도 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됨.

국내에서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8.88%, 한국에너지공단). 일부에서는 핵발전이나 핵융합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대체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가정 및 개인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함.

 

□ 목 표

‘탄소세를 재원으로 ㅡ 기후행동 참여소득’

1. 전 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이하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

2.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후행동’ 항목과 배점을 결정.

예시)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저사용, 자가용 승용차 미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생태농업 및 농장식 축산업 종사 등

3. ‘기후행동’을 이행한 개인에게 이행한 항목과 배점에 따라 정기적인 ‘참여소득’ 지급.

4. ‘기후행동 참여소득’의 재원은 이에 대한 목적세로 ‘탄소세’를 신설해 충당.

    – 2019년 IMF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1톤당 75달러(약 9만원)의 ‘탄소세’ 제안

    – 2018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760만톤(세계에너지 통계리뷰)

5.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액수는 참여자 수, 획득 배점, 환경세 세수에 따라 유동적임.

1차 의견수렴

(202년 2월 25일 ~ 2020년 3월 4일까지 진행함)

 

선거본부 정책준비단에서는 미래당 총선공약으로 7가지 의제에 30여개의 법안으로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선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의 정책 중 당원 여러분들이 미래당이 ‘세대불평등’, ‘세대교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각 의제별로 1개씩 선택부탁드립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의제에서는 법안이 많은 바 2개를 선택해서 총 8개의 선호법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견수렴과정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며, 미래당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선호도를 알아보는 참고 과정임을 밝힙니다.

1. 정치의제

정치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1개 골라주세요

  • 청년의원 369법 (35%, 28 Votes)
  • 연동형 국회의원 세비법 (33%, 26 Votes)
  •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33%, 26 Votes)

총투표 : 80

Loading ... Loading ...

청년의원 369법 : 정당비례대표 3배수 청년의무할당제

[입법취지]

청년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인구대비 정치적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정당 비례대표의 청년 할당 30%를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순번에 있어서 3배수 번호(3번, 6번, 9번)에 만 40세 미만의 청년 정치인을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한 각 정당별 공직후보자 공천에서도 청년할당제 30%를 강력히 권고하여, 청년정치인의 제도적 육성과 정계 진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고자 한다. 청년할당제 도입을 통해 현행 전체 국회의원의 30%(300석 중 약 100명)를 청년세대 국회의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과 입법활동이 추진되는 ‘젊은 미래 국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

20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30대의 청년 의원이 3명에 그쳤다. 겨우 1%에 불과한 숫자다. 전체 유권자 중 40세 이하 인구가 35.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작아도 너무 작다. 20대가 없지만 30대 국회의원이 23명이었던 17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국회는 청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 30%가 도입된 이후 여성 의원이 두 배가량 증가했고, 할당이 50%로 확대되고 교호 순번제가 도입된 후 또다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중이 17%에 이르게 됐다.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고서야 문제가 개선되었다. 

연동형 국회의원 세비법  

[입법취지] 

현재 최저임금 대비 7.25배로 상정되고,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따라 자동으로 세비가 인상되는 현행 국회의원 세비제도를 과감히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연동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대비 3배 이내로 제한하고, 각종 특별수당 중 낭비와 불필요한 요소들을 폐지 혹은 삭감한다. 또한 본회의/상임위 출결 상황과 법안 실적들과 연계하여 세비를 삭감하거나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하며, 국고보조금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거나, 국회의원 평생 연금제도를 폐지할 것을 담는다.  

 

[현황]

2019년 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 5176만원이다.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9년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고,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즉각 폐지를 주장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입법취지]

‘국민소환제’란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따라 파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며,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못 미치는 현역 의원들에 관한 소환, 파면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한다.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 이상,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15%,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해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파면이 확정된다.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시스템을 국민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예전부터 이슈로 자리 잡고는 했다.

2004년에는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으며,이미 학자들과 국민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발표한 개헌안에서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직접민제 확대’라는 내용을 담으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외에도 심상정 의원, 이해찬, 박주민 의원 등도 올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비단 국회의원뿐 아니라 한 시민 단체도 기자 회견을 열어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였고,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20만 명을 넘겼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라는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하며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 표출되고 있다.

2. 노동의제

노동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2개 골라주세요

  • 청년 마음껏 3년법 (25%, 29 Votes)
  • 국민연금개혁안 (17%, 20 Votes)
  • 산업재해 기업책임법 (11%, 13 Votes)
  • 김성태법 (10%, 12 Votes)
  •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법 (10%, 12 Votes)
  • 부모함께 출산육아휴직 3년 (9%, 10 Votes)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7%, 8 Votes)
  • 라이더 보호법 (6%, 7 Votes)
  • 야근금지법 (4%, 5 Votes)

총투표 : 71

Loading ... Loading ...

청년 마음껏 3년법 – 청년의 꿈꿀 권리를 보장합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거나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방법이 존재.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은 더 다양하게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은 꿈꾸는 것조차 제한적임.

청년의 꿈꿀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 마음껏 3년법.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사회가 놓아주는 것. 만19세~만34세 청년(청년기본법 기준)이 해당 시기 중 3년을 선택하여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수령. (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원 * 36개월=약 3800만원)

 

* 재원 쟁점

 2020년 19~34세 인구 : 980만명

2035년 19~34세 인구 : 740만명

전원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첫 15년(청년구간) 필요 예산 총액 : 372조(연평균 25조, 최저임금 상승분 미고려)

 

1안. 불평등세, 미래세 등 신설(총선청년네트워크안)

억대 소득자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누진적 증세를 통한 소득격차 구조 해체

보유세 증세를 통한 사회인프라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

임대소득자 세금특혜 폐지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2안. 신설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 기존 소득세나 보유세 등 활용

3안.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설명(부동산 보유세, 상속세,금융·임대 소득세 등)

김성태법 – 채용비리 파파라치 법

청년실업이 심화 되는 가운데, 2018년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사실이 연이어 밝혀짐. 최근에는 김성태 의원 자녀 KT 채용비리 관련하여 법원은 ‘특혜는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려 청년들이 큰 허탈감과 분노를 느낌.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현실 파악 위에서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신의 자녀와 지인에게 채용 청탁하는 관행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공공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면 공익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함. 아울러 채용 청탁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직자의 공직 박탈을 의무화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공직자의 가족과 지인은 그 채용을 무효화 하는 특별법을 제정함.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 

문제의식

90년대생의 사회 진출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세대와 직장 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되고 있지만 큰 실효성은 없는 상황. 기존 대부분 기업 운영방식은 상명하복하는 수직적 군대식 문화가 지배적인 반면에 수평적인 네트워크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적응하기 조직구조임. 

 

방향

제도를 통해 ‘직장 내 민주주의’가 기업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방법

교육, 안전, 환경 등 기업이 특정 부분에서 경영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장치인 기업 인증제에 직장 민주주의 분야 도입 ex)여성친화기업인증제

기업 팀장급 이상은 성평등교육, 직장 민주주의 필수 교육으로 제도화

야근금지법 (눈치야근금지법, 칼퇴근법) 

문제의식

주52시간 도입으로 야근근무는 줄고 있는 추세이나 직장 분위기로 눈치 야근 등은 여전히 있고, 직장 내에서 업무 생활과 퇴근 후 개인의 생활 및 육아 등 균형 잡힐 수 있는 삶의 환경 보장이 필요함

 

방향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기업 생산성을 올리고, 개인 워라밸 보장

 

방법

근로자의 전체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여 직종, 근무별 형태를 분석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설계 후 선택근무제, 유연근문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적극적으로 도입

부모함께 출산육아휴직 3년

문제의식

출산 및 육아에 부담으로 여성이 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야하는 의식은 높아가고 있으나 사회적여건 및 현실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 

 

방향

출산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사회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방법

출산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3년 보장하고 부모가 함께 쓰는 것이 핵심 정책

[유급 1년]- [파트타임 1년] – [무급 1년을 통해 양육자의 충분하 케어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요건 마련

일방적으로 한 쪽 양육자만 육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도록 하여 육아를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함

1세~3세까지 자녀 둔 근로자가 시간제근로 및 재택근로 선택 가능 제도화.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채용 의무화 및 기업의 손실비용 지원.

여성의 노동과 출산육아문제 토탈 케어하는 국가관리 시스템 법제화하여, 기업에 육아휴직, 시간제근로 관련 관리감독 강화. 육아휴직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라이더 보호법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법

많은 청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원 규모. 라이더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예를 들어 플랫폼 업체 측과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한 장 쓰게 되면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그 밖에 유급휴일이나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음.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함. 2016~2018년 오토바이 사고 사망건수는 매년 800건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 라이더인 것으로 파악됨. 

라이더 보호법의 핵심내용은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을 플랫폼 업체가 책임지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 (*현재 퀵서비스 업체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음)

산업재해 기업책임법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음. (사고사망자 1년에 1천명 수준, OECD 최고수준) 해외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강하게 묻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산업재해 기업책임법을 통해 기업(원청 및 발주자)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영국의 경우,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함.

  ①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상에 이른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높은 벌금 부과

 ② 원청과 발주자에 대한 책임 강화(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에 대한 책임 부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법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정책요구안 중)

일하는 모든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초단시간,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등 현재 노동법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일하는 모든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혁이 필요함.

 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삭제

 ②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직 등 모든 일하는 이를 위한 단결권 보장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를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려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헌법 33조 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적 설계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님. 첫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 받기 때문.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월 9만원을 내고 월45만원을 수령한다.(차액 36만원) 반면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월42만원을 내고 월210만원을 수령한다.(차액 168만원)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소득격차가 미래의 과도한 연금격차로 이어지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킴.

두 번째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 .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암담함. 미래세대는 이전 세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우려(부과식 전환 시 시뮬레이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부양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연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치세력도 제대로 된 개혁을 말하지 못하고 있음.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기본이 되어야 함.

 ②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적 설계가 필요.

 ③ 노인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누진 설계의 핵심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율(내는 돈)은 누진적으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낮추는 것임. 

3. 주거의제

주거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1개 골라주세요

  • 행정주거복합임대주택 (24%, 16 Votes)
  • 김의겸법 (21%, 14 Votes)
  • 10년 주거보장법 (21%, 14 Votes)
  • 주민센터 공인중개사법 (18%, 12 Votes)
  • 지옥고 폐지 (16%, 11 Votes)

총투표 : 67

Loading ... Loading ...

김의겸법- 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법

김의겸 전 대변인은 재개발 지구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여 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음. 김의겸 전 대변인뿐 아니라 보수나 진보정권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반복되고 있음.

이에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용도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국고에 백지 신탁하여 퇴임 시에 인상된 부동산 차액은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문회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쟁 등 모호한 기준으로 공직후보자를 예단하는 것을 막음.

주민센터 공인중개사법 –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반 확보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보다는 건물주 편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음. 또한 부동산 중개사 네트워크 중 일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임. 부동산 중개업 영역의 개혁이 필요하며 주거취약계층 등 한정된 범위에서 중개 기능을 공공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민센터에 국선공인중개사가 상주하여 부동산 중개 기능 및 관리비, 동별 주택 관리 등 일정 한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주택시장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보장함. 

 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하(복비)

 ② 관리비 폭리를 막기 위한 실비 공개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

 ③ 국선공인중개사 및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④ 종합 주거 상담

 ⑤ 동별·권역별 주택관리 체계 구축

지·옥·고 폐지(최저주거기준 미달 공간)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의 어느 고시원에서 화재가 일어남. 당시 창문이 있던 방에 살던 사람은 살고 창문에 없던 방에 머물던 사람은 사고를 당함. 이는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최저주거기준을 지키지 못했기에 발생한 ‘인재(人災)’ 임.

미래당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가구는 약 114만 가구로 추산)

 ① 최저주거기준 정밀 검토 및 개정

 ② 거주 시민 임시 이주, 주거지원 프로그램 적용(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제도적 의무사항)

 ④ 리모델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 

 ⑤ 최저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 관리감시감독 강화 등

10년 주거보장법 – 계약갱신청구권

독일의 경우 무기한 임대차가 기본 원칙(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12.8년).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다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음. 그 밖에 주거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 계약 갱신을 보장 및 임대료 인상 강력 규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의 임대권리를 보장함. 최악의 주거불평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① 주택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최대 4회(8년)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부여

 ②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상한 제한(연간 5% 제한, 의도적인 계약 해지 방지)

행정주거복합임대주택

임대주택 공급대책, 빈집 리모델링 및 행정주거복합건물 건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매년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행정건물 증축을 통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① 우리동네 청년임대주택 사무소 : 빈집 발굴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② 행정주거복합건물 리모델링 : 하층은 행정, 고층은 임대주택으로 재건축

  * 예시 – 서울의 경우 424개 동주민센터(1센터 당 200가구 내외), 25개 구청(1구청 당 1000가구 내외)을 복합건물로 재건축 가능

4. 교육의제

교육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1개 골라주세요

  • 16세 교육감직선제 (27%, 19 Votes)
  • 국공립무상교육 (23%, 16 Votes)
  • 학자금무이자대출제 (19%, 13 Votes)
  • 중고등학교 수업자유선택제 (17%, 12 Votes)
  • 조국법 (9%, 6 Votes)
  • 국립대학추첨제 (6%, 4 Votes)

총투표 : 70

Loading ... Loading ...

조국법- 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조국 자녀 입시특혜의 문제는 조국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합법화된 차별과 불공정의 단면을 드러내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김. 조국 자녀 입시특혜 사례를 사회지도층의 단순한 관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취급을 요구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함. 

조국 장관의 사례를 전화위복으로 살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입시 특혜를 조국 장관 사례 수준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고위공직자의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 상황 및 입학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특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권자 감시를 강화함.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자녀 입학시 입학관련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함. 입시특혜를 처벌보다는 정보공개를 통해 공직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교육세습이 이루어지는 방지 하고 사회 신뢰와 투명성을 높임.

학자금무이자대출제

국가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에서 이자(현2.0%)없이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자없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마음껏 공부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추첨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경쟁의 구도를 붕괴시키는 제도이다. 국립대학추첨제는 등급으로 나누어 진학하던 제도에서 벗어나 등급을 섞은 후 추첨을 통해 진학하도록 한다. 소위 수도권 명문대와 지방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 내의 인재를 고루 양성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추첨제도는 경쟁의 구도를 벗어남으로서 철학적 탐구와 지식의 갈망으로 이어짐으로서 고등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평등한 교육을 심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① 1-5등급은 추첨을 통해 국립대학 배정.

  ② 국공립대학 교수는 한 대학에서만 부임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전국 대학으로 거치며 근무(대학평준화)

  ③ 국공립대학 교수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연구소, 연구비, 연구인력 지원 등)

국공립대무상교육

    2019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등록금 670만원으로 매년 등록금액은 치솟고 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대학진학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이다. 

   ① 사립대학 지원은 멈추고(평균 4조5천억원) 전국 국립대학의 교육비로 전폭 지원. 

   ② 매년 책정되는 교육부 예산 국공립대무상교육비로 전폭 지원.

16세 교육감 직선제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학생의 목소리를 싣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감 투표권을 16세부터 보장하는 제도이다. 교육감부터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교육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수업자유선택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시간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학생의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마다 주어진 시간은 채우되, 학생 스스로  과목 시간표를 선택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즉 대학교육과정 처럼 일주일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한 뒤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수업 참여)

5. 미래/공유 의제

미래/공유 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1개 골라주세요

  • 데이터유니온 (58%, 39 Votes)
  • 타다상생법 (24%, 16 Votes)
  • 암호화폐 합법화 (18%, 12 Votes)

총투표 : 67

Loading ... Loading ...

타다상생 특별법

세대전환을 위한 미래정책은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안 제정, 개정 필요함.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막고 사회에서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론화 합의기구 마련 필요함.

 

타다 문제를 택시업계와 공유자동차 업계의 단편적인 이해다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혁신되고 가치가 변화하는 전환기에서 오는 신체제와 구체제의 갈등이라고 파악.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타다 상생 특별법”이라는 법의 제정을 통해 합의기구 등을 설립해서 구산업과 신산업간의 이해조정과 절충안이 마련함. 구체적으로 타다 사례를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공유자동차 업계의 수익의 일부를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공존할 수 있는 수익모델, 합의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하나의 미래산업 상생사례를 만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함.

암호화폐 합법화

IT기술의 전세계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이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함.

 

 1)  암호화폐 합법화, 상용화를 위한 법안제정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있지만 용어조차 통일이 안되고, 통과된 법안 없음.

 

  2) 암호화폐 공개(ICO)의 합법화: 2017년 금지 가이드라인 발표됨.

 

  3) 암호화폐를 이용, 스타트업 기업 자금조달 생태계 조성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규제에 막혀 해외로 망명하고 있음.

데이터유니온

전 세계적으로 매일 생산되는 데이터 2.9엑사바이트임(1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임).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로그인, 글쓰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일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글을 올리면 보상하는 시스템 등이 있음. 데이터 유니온(Data Union)은 개인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함.

6. 기후/에코 의제

기후/에코 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1개 골라주세요

  • 쉬운재활용법 (36%, 25 Votes)
  • 에코아파트법 (29%, 20 Votes)
  • 기후방위대법 (22%, 15 Votes)
  • 동물가족의료보험제 (13%, 9 Votes)

총투표 : 69

Loading ... Loading ...

에코아파트법 – 에너지·폐기물 자립아파트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문명에 있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산업의 전환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과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립형 아파트 보급을 법제화하는 ‘에코아파트법’을 제정하고자 함. 

에코아파트 입주자들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실천 의무를 지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음. 환경실천의 이행과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지원 필요.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에코아파트가 리모델링 및 신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

에코아파트 공급에 따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기후방위대법 – 기후위기 대응행동 지원법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개인들의 행동을 지원하고 더 많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법 필요. 이에 기후위기 대응행동(이하 기후행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후방위대법’을 제정하고자 함. 

기후행동의 범주는 공론화를 통해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자가용 자동차 미이용,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저사용, 폐기물 저배출 등이 있을 수 있음. 나아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나 전직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기후행동 항목별로 그에 상응하는 ‘기후행동 참여소득’을 지원(예 : 항목당 월 10만원, 최대 50만원)하고 항목 수에 따라 등급이 다른 ‘기후방위대 카드’ 발급. 기후방위대 카드는 등급에 따라 통신사 멤버십처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널리 사용되고 노출되도록 함. 기후방위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별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정보공유 및 활동 확산 촉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청년이나 노년층 다수가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됨. 기후방위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탄소세 등 환경세로 충당하는 것이 합목적적임.

쉬운 재활용법 – 기업에 재활용률 높은 제품 생산 장려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하지만 색소가 들어간 패트병이나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 세척이 어려운 식품 용기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정 과정이 복잡해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주범임. 투명한 패트병, 단일 재질 제품, 세척이 쉬운 식품 용기 등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이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생산방식과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물가족의료보험제

   동물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동물가족이 다쳤을 경우 높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보험업계로 동물의료비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가족등록을 통한 세금을 국가에서 징수하고, 동물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동물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 동물가족을 구성한 시민은 반드시 동물가족을 주민센터에 등록한다.(소유자정보, 동물가족 정보, 동물가족 갱신 정보 등) 

  ② 동물가족 등록 이후 매월 3만5천원의 등록세금을 납부한다.

  ③ 동물가족이 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동물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 평화/평등 의제

평화/평등 의제에서 세대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법안을 1개 골라주세요

  • 모병제촉진법 (39%, 26 Votes)
  • 사회가족구성법 (21%, 14 Votes)
  • 혐오방지법 (19%, 13 Votes)
  • 군인최저임금법 (15%, 10 Votes)
  • 자유대체복무제도법 (6%, 4 Votes)

총투표 : 67

Loading ... Loading ...

혐오방지기본법

문제의식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해지고 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폭력사태까지 번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일본 같은 경우 규제법은 있으나 처벌사항이 없는 규제사항이며 독일 같은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커져 극우세력에 의한 강력범죄가 커지는 등 혐오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방향

심각해지는 혐오표현에 처벌이 필요한 시기이나 처벌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처벌과 예방이 동시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계적 접근을 시행한다.   

 

방법

    ① 혐오방지기본법을 통해 혐오표현 개념 정의 

    ② 정의된 혐오표현을 공공장소 또는 sns에서 할 시 처벌조치

    ③ sns 공간 또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관리자가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 처벌조치  

    ④ 혐오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차원 예방교육 설립 방안 강구 

    ⑤ 기본법 재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행동방안 강구

모병제 촉진법 

현재의 ‘국민개병제(징병제)’에 기초한 병역제도와 병역법을 완전히 개혁하여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안보, 평화, 국방, 병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본 목표는 1) 2020년을 모병제 추진 원년으로 하여 10년 간 2030년까지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완성하고 2) 국방병력을 30만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정하며 3) 군현대화(현대전, 인간안보, 인권과 복지)의 개혁 작업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1대 국회에도 여야합의에 의거하여 ‘모병제전환 특별상임위원회’를 결성한다. 향후 3년간 국민 공론화 과정, 해외모범사례 연구, 국제심포지엄, 민관군 특별협의체 등을 통해서 모병제 전환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실익이 되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군인최저임금법

현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병역제도(군복무)를 권리의식을 넣어서 정당한 국방과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입대와 동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적 계약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4대 보험은 기본으로 한다. 

자유대체복무제도법 

현재 종교적 사유에 국한되어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비종교적, 개인적 사유로까지 확대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웨덴의 경우 군복무, 비전투복무, 자유복무, 대체복무거부의 영역이 있는데, 여전히 군복무 선택비율이 매우 높다. 자신이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준과 수위에 맞는 사회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회가족구성법 (생활동반자법)

 – 문제의식 : 현재 1인가구 비율은 30%대 육박하며, 삶의 형태에 따른 각종 공동체, 비혼이나 동성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음. 혈연과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가구구성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사회 제도 안으로 포함하는 취지. 

 – 방향 :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구구성을 인정하여 의료, 세금, 주택, 복지 등 동일한 혜택 적용

 – 방법 : 기존 가족법을 그대로 둔 채로 사회가족구성을 개정해서 의료시술시 동의 및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및 조세 혜택, 경조사 등을 동일하게 적용

  • Sign up
Lost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You will receive a link to create a new password via email.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