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10대 정책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한국사회가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 청년세대가 합법화된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에 놓여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세대불평등’과 함께 기후변화와 안보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세대교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책 1호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 현황 

❍ 2020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 1억 5180만 원

–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5190만 원임. 기본급이 1억 476만 원, 입법활동비 3768만 원, 특별활동비가 936만 원. 

– 국회의원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대략 1265만 원으로 최저임금 급여 179만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임.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음. OECD 가입국 중 10위권이며, 1인당 GDP 대비 의원 연봉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4.1배로 1인당 GDP 대비 4.1배 이상으로 받는 나라는 이탈리아, 칠레, 터키, 일본 등 4개국뿐임.

□ 목 표 ‘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

❍ 국회 특권 폐지와 국민의 봉사직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국회의원 세비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함. 

–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함.(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79만 5310원)

–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인구는 최대 415만 명임. 국회의원이 415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이 일상적인 국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게 함.

 – 영국의 사례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국회의장 산하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 결정 및 관리 감독함.

 –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수는 장관급 공무원보다는 적고 차관급 공무원보다는 많은 상황임. 공무원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임금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원 최저임금법이 필요함.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며, 그 밖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존치함.

정책 2호

청년 마음껏 3년법 (청년 기본소득 3년)

□ 현 황

❍ 세습사회 속 청년의 꿈

–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방법이 존재함.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은 더 다양하게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은 꿈꾸는 것조차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세습으로 세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학벌, 문화 경험,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습이 발생함.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해외유학을 가거나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누림. 심리적으로도 더 넓은 수준의 자유를 누림. 반면 부유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되므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함.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됨. 

 

□ 목 표 ‘ 청년 마음껏 3년법 ’

❍ 청년 기본소득 3년

– 청년의 꿈 꿀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 마음껏 3년법’ 은 경제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통하여 사회가 디딤돌을 놓아주는 정책임.

– 만 19세~만 34세 청년(청년기본법 기준)이 해당 시기 중 3년을 선택하여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수령. (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 원 × 36개월 = 약 3800만 원)

 

□ 재 원

– 2020년 19~34세 인구 : 980만명

– 2035년 19~34세 인구 : 740만명

– 전원 수령 가정, 첫 15년 예산 : 연평균 25조, 총 372조 (최저생계비 상승 미고려)

 

❍ 예산 편성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연 30조 이상 확보 가능)

– 매년 국가예산 증가분 일정 배정

– 지방정부 잉여금 (2018년 약 69조)

– 각종 기금 정비 (재난구호기금 5조 등)

– 부처별 예산 칸막이 혁신 등

 

  자산 관련 세금 활용

–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일부

정책 3호

정치 세대교체 369법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 현 황

❍ 20대 국회에서 만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6.33%

 –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나이를 보면 55.5세이며, 20, 30대 국회의원 숫자는 3명에 불과함. 국제의원연맹의 청년 기준은 만 45세이며 이를 20대 국회에 적용할 경우 약 6.33%의 의원이 존재함(약 20여 명).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연령대의 과잉 독과점 상태이며 연령대별 대표성과 형평성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과도한 수준의 연령별 국회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필요성 제안. 연령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여성공천할당제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여성공천할당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 순위의 매 홀수에는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남녀 동등한 참여에 의한 정치참여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목 표 ‘ 정치세대교체 369법 ’

❍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 정치세대교체 369법은 연령대별 대표성과 비례성 확보를 위해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의 30%를 만 45세 이하 연령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로, 3의 배수 할당은 홀수와 짝수가 반복됨으로 여성공천할당제와 병행이 가능함. 

– 할당 연령 내에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 25~35세 구간과 36~45세 구간의 연령을 교차 할당함. 

–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의무할당을 준수하였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15명은 만 45세 이하의 의원이 배출됨. 실제 당선자가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 새누리당 신보라 비례대표 의원 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확실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 

정책 4호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 현 황 

❍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는 국민연금

–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님.
첫째, 소득격차가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40년 납입 기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월 9만 원을 내고 월 695,470 원을 수령함.(차액 약 60만 원) 반면 486만원(기준소득액 상한액) 이상을 버는 사람은 월 437,400원을 내고 월 1,476,150원을 수령함.(차액 약 104만원)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는 조기연금수령(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된 연금 수령)을, 고소득자는 연기연금수령(5년 연기 시 36% 가산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짐. 또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짧은 납입기간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순 혜택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됨.

 

 ❍ 미래세대 짐 지우는 국민연금

–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함.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많이 내고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게 됨.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암담함. 미래세대는 퇴직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우려(*부과식 전환 시 시뮬레이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부양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연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떤 정치세력도 제대로 된 개혁을 말하지 못하고 있음.

 

□ 목 표 ‘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개혁안 ’

❍ 소득별·연령별 보험료 누진율 강화

–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도록 설계

❍ 대규모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기금 운용

– 청년주거문제 해결 및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기금 활용

❍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수령 시 감·가산 비율 조정

– 저소득층이 주로 신청하는 조기연금의 경우, 감액비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이 주로 신청하는 연기연금의 경우 증액비율을 낮추어 계층별 연금격차 완화

❍ 노인 기초연금 약 50만원으로 실질적인 노후안전망 구축

– 2020년 1인 가구 생계급여 52만7158원 기준

정책 5호

16세 교육감 직선제

 

□ 현 황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정권 박탈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규정되었음에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국민의 일원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참정권을 주지 않음.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배제됨. 그러나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미성숙함은 정치참여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춤.

– 특히 교육감 제도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조치임.

 

 ❍ 교육에서부터 구현되지 못하는 정치

– 정치라는 것은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참여는 일정 나이가 된다고 저절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경험이 쌓여야 하는 것. 오히려 정치적 성숙을 위해서 정치참여와 교육이 독려되어야 함.

– 현재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치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임. 청소년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정치참여를 규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체험이 체화될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청소년 참정권 부재는 교육 내 비민주적인 기형구조를 만들어냄. 대표적으로 2019년 스쿨미투의 경우 피해 학생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써 비민주적 행태를 보임.

 

□ 목 표 ‘ 16세 교육감 직선제 ’

–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학생의 목소리를 싣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교육감 투표권을 16세부터 보장하는 제도임.

– 교육감은 교육의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예산안을 편성, 또는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주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임. 이러한 교육감을 유권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선출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생 중심의 학교 자치가 보장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돼온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16세 교육감 직선제가 적용 된다면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정책 6호

지 ‧ 옥 ‧ 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폐지 –  최저주거기준 준수

 

□ 현 황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의 어느 고시원에서 화재. 당시 창문이 있던 방에 살던 사람은 살고, 창문에 없던 방에 머물던 사람은 사고를 당함.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최저 주거기준을 지키지 못했기에 발생한 ‘인재(人災)’ 임. 사고 이후 시민사회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6층 이상의 건물에만 검토사항을 두는 정도에 머무름. 

 

❍ 최저주거기준 1인 4.2평(방+부엌)* 

– 반지하, 무허가 옥탑방, 고시원(이하‘지옥고’라고 함)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건축법 적용) 최소 주거기준 미달 실태조사 누락되고, 임대업자 ‘불법 방 쪼개기’ 로 화재 및 소음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위험이 상존함.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가구는 약 114만 가구 정도로 추산 

*1인당 주거면적 기준이 14㎡이하이면 개인 및 가족적인 거주의 융통성을 보장할 수 없음(한계기준), 8㎡(약 2.4평) 이하이면 거주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병리 기준) 

 

□ 목 표 ‘ 지옥고 폐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 

–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으로 불리는 공간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주거공간에 부적합함. 청년들이 높은 월세를 줄이고자 더위, 추위에 열악하고 위험한 공간에 살게 되는 현실임. 따라서 말 뿐인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일명 ‘지옥고 폐지’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1. 최저 주거기준 정밀 검토

2. 최저 주거기준 거주 시민 임시 이주, 주거지원 프로그램 적용

– 무이자 장기 보증금 지원

– 임대주택으로 이전 유도

3. 최저 주거기준 미달 공간에 대한 개량 유도

– 불법 증·개축 금지

– 주택 개량 자금 지원

4. 최저 주거기준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지정, 관리 감시감독 강화 및 의무화

정책 7호

모병제 촉진법

 

□ 현 황

❍ 새로운 군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한반도는 평화시대로 가는 이행기에 있음. 분단시대에 맞는 징병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군대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적 징병시스템(현역&예비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행복권 위배됨. 

– 군 복무 형평성 해소와 인권사각지대(연간 100여 명 사망, 사망사고의 65% 자살)인 군대 개혁 필요함. 

– 최저임금 1/3에도 못 미치는 사병 월급(애국페이), 채워지지 않는 사회격차 해소 필요함. 

– 모병제는 2025년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감소-군 복무 단축-전문성 저하’ 악순환 딜레마 해소법이 될 수 있음. 

 

□ 목 표 ‘ 2030년 완전한 모병제로 가기위한 모병제 촉진법 ’

– 현재의 ‘국민개병제(징병제)’에 기초한 병역제도와 병역법을 완전히 개혁하여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안보, 평화, 국방, 병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임

 

❍ 기본 목표 

1. 2020년을 모병제 추진 원년으로 하여 10년 간 2030년까지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완성 

2. 국방 병력을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정 

3. 군 현대화(현대전, 인간안보, 인권과 복지)의 개혁 작업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1대 국회에도 여야 합의에 의거하여 ‘모병제 전환 특별상임위원회’를 결성함. 향후 3년간 국민 공론화 과정, 해외 모범사례 연구, 국제심포지엄, 민관군 특별협의체 등을 통해서 모병제 전환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실익이 되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재 원

– 한국 혁신학회에 발표한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2017, 이동환)”를 바탕으로 2015년 20대 평균 연봉(2,568만 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물가상승률 평균치(1.75%)를 곱하여 2030년에 30만 장병의 모병제 유지비용을 계산하면 10조 9천8백만 원으로 계산함. 

– 연구에서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030년 30만 장병의 유지비용을 1조 9천4백억 원으로 계산하는데, 모병제 유지비용과 징병제 차액분은 9조 4백억 원으로 계산함. 

 

❍ 국방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5.4%이다. 평균 증가율과 2020년 국방예산 50조 2천억 원을 토대로 2030년 국방예산을 예측하면 85조 7백억 원이 됨.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비,’ ‘군수지원 및 협력’, ‘함정사업’, ‘항공기’ ‘화력 탄력’ 예산 등의 증가분을 줄이거나 동결하며, ‘급여정책비’ 예산 증가를 통한 단계적인 모병제 절차를 밟아 2030년에 모병제 도입을 위한 증액분 9조 400억 원으로 마련함. 

정책 8호

기후행동 참여소득

 

□ 현 황 

❍ 전 인류적인 기후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 화석연료 중심으로 발전해온 현 인류 문명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로 기후위기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도 상승한 현재의 기온이 0.5도 더 상승할 경우 모든 생명체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도 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됨.

– 국내에서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에너지 소비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8.88%, 한국에너지공단). 일부에서는 핵발전이나 핵융합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대체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가정 및 개인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함.

 

□ 목 표 ‘탄소세를 재원으로 ㅡ 기후행동 참여소득’ 

1. 전 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이하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 

2.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후행동’ 항목과 배점을 결정.

항목의 예)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저사용, 자가용 승용차 미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생태농업 및 농장식 축산업 종사 등

3. ‘기후행동’을 이행한 개인에게 이행한 항목과 배점에 따라 정기적인 ‘참여소득’ 지급.

4. ‘기후행동 참여소득’의 재원은 이에 대한 목적세로 ‘탄소세’를 신설해 충당.

– 2019년 IMF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1톤당 75달러(약 9만원)의 ‘탄소세’ 제안

– 2018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760만톤(세계에너지 통계리뷰) 

5.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액수는 참여자 수, 획득 배점, 환경세 세수에 따라 유동적임.

정책 9호

데이터 유니온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현 황

❍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

– 빅데이터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CAGR) 28%을 기록하며, 약 420억 달러(46.2조 원) 규모임.

– 페이스북 사용자 수(MAU)는 2018년 약 22억 7,000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9년 3분기에만 61억 달러임 

– 특히, AI 기술이 유력한 미래 먹거리가 됨에 따라 빅데이터 및 AI로 이어지는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예상됨.

 

 ❍ 유저와 정부가 소외 된 데이터 산업

–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

– 페이스북 사용자 수(MAU)는 2018년 약 22억 7,000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4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9년 3분기에만 61억 달러임.

– 페이스북, 구글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수익을 얻는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인데 온라인에서 명확한 매출이 잡히지 않는 현실을 이용하여 각국에서 세금 없는 매출을 걷어 들이고 있음.

 

 ❍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에 따른 문제점

– AI와 데이터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데이터 3법’이 통과됨. 

– 미래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기업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유저들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 때 양질의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함. 

 

□ 목 표

❍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데이터 제공의 주체인 개인을 데이터 시대의 이해관계자로 편입하여 정보 제공, 공유,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

–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인정(현재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같이 포괄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함).

– 개인 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활용을 개인 통제하기 위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법이 필요함.

 

❍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의 내용

1.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명확하게 개인에게 있음을 규정

2.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는 높이고, 이에 대한 유통과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

3. 국내외 포털, SN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올리는 경우 수집, 공유 거부, 삭제, 유통 등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제공

4. 새로운 데이터 활용과 이익 환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대안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명시(개인 데이터로 인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이용자(생산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

5. 데이터를 자본으로 수집・생성, 저장, 가공・유통, 분석・활용까지는 포괄하는 데이터 경제의 개념 속에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익 환원 방법을 포함

6. 잊혀질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

7. 개인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호

 

□ 이행방법

❍ 데이터 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에게 부여된 정보), 저작권법(개인이 생성한 창작물을 제도적으로 등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률안 마련함.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포괄적인 법률 제정함.

 

❍ 기업과 유저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법 마련

–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유저는 기업의 성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

– 기업, 전문가, 데이터 주권 단체(유니온)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법안과 정책을 수립함.

 

❍ 데이터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으며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기 통제권 확보, 기업의 이익 환원 감시, 데이터의 유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국제적 연대를 통해 초국가 단위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 또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

정책 10호

주민센터 국선 공인중개사

 

□ 현 황 

❍ 청년 주거비 부담 과다

– 청년들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한 달 수입의 1/3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며 2년마다 새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험임. 많은 청년들은 주거 불평등 혹은 주거 빈곤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 주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권리‘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임. 

– 특히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충분한 주거권을 누림으로써 그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함. 

– 기존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수익의 창출을 위해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부동산 중개업 중심의 일부 네트워크는 투기를 조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바, 주거취약계층 등 한정된 범위에서 중개 기능을 공공화하는 것이 필요. 

 

□ 목 표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센터 국선 공인중개사 ’

– 주민센터에 국선 공인중개사가 상주하여 부동산 중개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함으로써 주택시장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고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보장함.

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구비서류를 제출 및 심사)

2. 관리비 폭리를 막기 위한 정보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3. 국선 공인중개사 및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

4. 종합 주거 상담

5. 동별·권역별 주택관리 체계 구축

미래당 총선정책 의견수렴 과정

미래당 당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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