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for: 논평

최저임금 개악 시도로 국민생활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지난 15일과 22일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평범한 6월의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적당한 먹을 것으로 요기를 채우고 출근길에 오른다. 직장에서 반나절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하지 않을 권리와 놀이도 노동인 권리를 꿈꾸며 노동절은 환영하나 청년노동은 암울하다. 몇 가지 지표만 살펴보자. 청년체감실업률이 25.1%로 통계발표 이후...

땅땅땅! 새벽 1시 20대 국회 개혁의 망치소리가 소셜미디어망을 타고 흘렀다. 첫 망치소리는 부정부패의 철옹성인 고위공직자의 기득권을 허무는 땅땅땅!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깡패짓이 도를 넘어섰다. 동료의원 강제구금, 상임위 회의실 무단점거, 국회 의사과 기기파손, 법안접수 업무방해는 물론이거니와 국회 내에서 욕설과 폭력까지...

매년 11월에는 수능시험이 열린다.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 사이의 어느 언저리에서, 6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펜을 들고 오지선다의 넓은 시험지를 파고든다. 아이들의 부모 역시 자녀의 선전을 기대하며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인다. 시험이 끝나면 뉴스에서는 유리한 대입전략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 학부모들의 모습, 발 빠르게 설명회를 열고 재수생을 모집하는 대형 학원들의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들이 으레 들려오기 시작한다. 우리 교육시스템의 핵심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지식의 암기를 통해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것이다. 그 속에서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불행한 패배자가 된다. 친구는 더 이상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를 밟고 올라가야 나라도 숨을 쉴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해볼 수 있는 여백을 우리 교육시스템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가?  문제의 근원에는 직업 간 소득격차와 한번 들어간 대학의 이름이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불합리한 학벌 중심의 사회가 있다. 총체적으로 불평등하고 사회안전망조차 빈약한 사회 속에서 내 자식이 앞줄에 서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기심 혹은 극성으로만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교육의 본질이 사라지고 줄 세우기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직업 간 소득격차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은 우선 경제와 정치에 맡겨두고 먼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을 멈춰야 한다. 나와 네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고민하는 교육,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사회의 도구로서 기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바꿔갈 동력을 만드는 교육으로 나아가자.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다.  교육을 바꾸기 위한 대외적 조건은 나쁘지 않다.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는 소위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절대평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대안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있다. 김상곤 교육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며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큰 방향성과 과제를 설정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섬세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란에서 보았듯 교육은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의 힘에 굴복하거나 여론을 의식하여 개혁의 의지가 후퇴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되 이상을 저버리지 않고 지혜를 모을 때 우리가 바라는 교육,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2017.11.17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축하한다. 접빈객의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데 예를 다해야 할 것이다. 물질적 준비도...

최근 유명 식당 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안...

8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청년실업률을 찍더니, 9월에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찍었다. 아직도 내려갈 곳이 있다는 게 절망스럽다. 그...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미래 당직자들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긴 연휴가 누군가에겐 즐겁지 않기도...

지난주 주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없이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15일 교육부와 간담회 후 이틀간 ‘휴업선언-철회-재강행’을 오락가락하다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로 온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특히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SNS에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청원 코너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글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최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주장도 일고 있다.  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가 되기는 하지만 원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처벌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 이면엔 무너진 공동체와 이로 인한 공감 능력 상실이 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면서 청소년들은 장시간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학교에선 공부를 못하면 교실에서 버림받기 일쑤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어쩌면 청소년들이 이토록 잔혹해진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닐까. 화합이 아닌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든 우리가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때이다.  소년법 개정이 ‘처벌강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범죄 이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처벌이 아닌 교화와 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소자들이 출소한 뒤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무조건 처벌강화로 가기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미성년자 처벌규정을 19세에서 18세로 연령을 낮추 자라든지,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 보호처분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판사에게 재량을 주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교화와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아니고서야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돌아올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소속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회 구성원도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처벌강화와 공동체 회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09.15.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북한은 29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다. 지난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 4발로 괌을 포격하겠다는 이야기가 허세가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 포격을 통해 미국의 패권유지 근간인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위협하여,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에 응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군 F-15K를 출격해 폭탄을 떨어뜨리는 등 화력을 과시하고,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이야기하고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북의 미사일 목표는 미국임에도, 우리 정부는 마치 위협의 대상이 우리인 것처럼 단선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함께, ‘레드라인’의 선택지를 공개함으로써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대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하위변수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는 온전히 일치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책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80%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좀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사회에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요구를 읽어낼 뿐 아니라,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협의나 동의 없이 북미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제동 걸 수 있음을 단호히 전달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을 분이다. 아마도 이제 막 차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았을 뿐인지도 모른다. 속단하기 이른 시간이다. 우리미래는 넓고 큰 시야로 수많은 촛불을 믿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7.09.01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지난 5월 16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조정화(자유한국당·사하구4), 전진영(국민의당·비례대표) 두 시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며 부산의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빵, 과자, 마요네즈까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인 달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라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더욱이...

72년 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선조들이 감격하며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도 전쟁위험으로 치닫고...

자사고 폐지를 두고 정부 측과 학부모 측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측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5월 당시 김상곤 교육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을 공론화 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방안의 그 규모가...

지난 9일, 10일 SBS를 통해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의 막말이 세상에 드러났다.이 수석부대표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지난 6.29~30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핵, 미사일...

6월 14일, 우리미래는 녹색당•노동당과 함께 정당후원회 합법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검찰에게 법과 정의를 되돌려 주자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후에는 부패 권력에 굴종한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이 있었다. 우병우...

 ‘정치가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하자’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수인계도...

지난 24일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고향에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씨는 지난 달...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올해 미세먼지 문제가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30일 동안 서울 미세먼지 최댓값이 100㎍/㎥...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꼼수 정치 행보로 세간의 비난이 거세다. 이유인 즉슨 대선을 치르려면 30일전 공직에서 사퇴해야하는데 마지노선인 오는 9일까지 홍지사가...

작년 12월 경산의 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청년이 손님에게 살해되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은 사건발생 100일이...

탄핵 이후 여의도 정가가 분주하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며 경선레이스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