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 교체에 관하여

아무말
작성자
Sonic
작성일
2019-12-09 23:31
조회
104
몇 개월간 참 문 정부 내각에는 큰 변화가 많았다.여름 말미에 임명되었던,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무부장관 조국이 얼마간의 임기를 채운 후 사임했고 그 자리를 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쇄신파 인사로 뽑히는 추미애가 자리하게 되었다.또한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낙연이 몇 달 남지 않은 총선을 도와주려 하기 위해 사퇴했고 그 자리를 김진표가 메우게 되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김진표 이 둘의 능력 자체에는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하지만 정치인 이동이 대부분 그렇듯 불안한 점도 참 많다.즉 개인적으로도 양날의 검이 내각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사실 정치는 모든 게 다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우선 추미애는 과거 프랑스의 위대한 여성 영웅이었던 잔 다르크와도 참 많이 닮은 듯 하다.사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괜히 붙었겠는가? 그러나 잔 다르크의 장점 중 일부만 가져온 듯 싶다.과거 2004년 노무현 탄핵 소추 때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그때 추미애는 처음에는 친노파 정치인 중 하나였다.사실 국민의 정부에서 DJ의 햇빛을 받으며 자랐기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그러나 최소한 그녀가 진짜 친노.범 친문계였다면 끝까지 노무현을 두둔하고 감쌌어야만 했다.당시에 슬그머니 반대파로 돌아선 그녀가,과연 친문 대표 주자라고 나설 수 있을까? 물론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패거리 사랑방이라지만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단순히 능력이 좋다고 다 감은 아니다.더군나나 추미애는 진보 세력 내에서도 철새라고 불리우는 정치인으로 잦은 계파 변경 이력이 이를 뒷받침한다.그나마 친문에서 꾸준히 든든한 주자가 된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과연 그녀가 조국이 남긴 숙제인 검찰개혁을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능력과 성향으로 봐서는 열 번도 더 갈아엎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현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심각하게 닿아 있다는 증거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와 닿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 일을 시작하려면 기한이 필요하므로 지켜봐야 하나 조금의 내통 및 오차라고 있으면 국민들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감히 칼날을 빼들 가능성이 크다.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당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대통령은 민생 처리 법안을 원하나 여당 세력은 무능한 건지 뭘 숨기려는 건지 몰라도 영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일부 발의된 법안도 있다.과연 이 상황에서 추미애의 오차가 용납될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이야기이다.사퇴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직함과 더불어 국민들의 평도 아주 좋은 편이다.본디 총리는 대통령의 평과 함께 가는 것이 보통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이 낙하한 것과는 별개로 이낙연의 평은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탔다.그런 그가 총선을 돕고 차후 대선을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를 지명한 상황이다.그는 전직 장관이며 정치 경험도 굉장히 길다.경력과 전직 장관이라는 것에 비쳐,그는 굉장히 유능한 자로 보이며 실제로 유능한 정치인은 맞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명했을까? 여러 의문이 남는데 우선 그는 진보적인 현 대통령과 다르게 보수적 성향이 꽤 있으며 정확히 말하자면 중도우파라고 보는 것이 맞다.애초에 보수적 정부였던 YS의 문민정부 출신이며 그의 큰 업적 중 하나인 금융실명제 도입 때에 이를 추진하는 역을 맡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주 신뢰를 크게 받았다.그러나 당시에는 친노.호남계와 스탠스가 꽤 맞았던 건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에서 기용되었다.
또한 그의 행보에서도 여러 의문점이 든다.과거 청년 비하 발언으로 빈축을 샀는데,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누구든 간접적으로 정치할 수 있다.더군다나 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친청년 정책들을 펴려 하는 정부이기에 여기서부터 맞지 않다고 보면 된다.두 번째로 종교인 과세 논란이다.현재 국민들의 마음은 종교인 과세 부과인데,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본인은 이를 유예를 가장한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반대하는 것은,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존재할 일이다.하지만 본인이 반대하고 싶었으면 국회의원답게 확실한 증거와 이유를 댔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반대만 했다.국무총리는 지속적으로 공격받는 자리인데 과연 그가 이를 버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물론 장관 시절을 제외하면 능력 하나는 인정받으며 나 역시 능력에는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하지만 그의 멘탈과 행보는,과연 현재 개혁을 하려 드는 문재인 정부의 눈에 맞을지 의문이다.물론 문재인 정부가 보수적인 그를 이용하여 자유한국당을 잠재우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으나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각의 여러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제 총선과 함께 대한민국 자체에 새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둘이 됬든 그 외 누가 임명장을 받았든 우선 지켜보고 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지 감시하는 게 국민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민주주의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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