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1>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18 13:20
조회
219
기본소득안에 주거비용이 들어 있다. 집값이 상승하면 주거비용은 증가한다.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기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집이 사려면 소득이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소득제를 도입해야한다. 기본소득으로 집을 사는 것은 또한 맞는 것인가?그것은 아니다.
최저소득으로 집을 살 순 있는가? 그러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또한 논의를 해야한다.
기본소득, 최고소득, 최저소득은 각기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진행해야한다.
그러므로 희망을 만드는 <소득 3권 분립>위원회 설치를 해야한다.

과감한 정책 중 하나는 소득 3권 분립이다.

*
임금과 소득을 분리해서 말하기도 한다.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이다.
공평한 사회라면 소득은 또한 노동의 대가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평한 사회에서 임금과 소득은 같아야 한다.
임금과 소득을 통합해서 말할 수도 있다.

 

 

-근거

(1) 부동산과 출산
     논고-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한국은행


 

(2)소득불평등과 출산율 낮아짐 -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3) (저출산과 경제적 영향) -

[경제현안분석 제94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전체 2

  • 2020-02-19 15:12

    소득 3권 분립이라는 의미가 좋네요...
    임금이 노동의 대가인데, 최근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많은 정보도 노동의 대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소득(데이터 노동소득??)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02-19 15:32

      최저임금, 기본소득에 다 포함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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