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2>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19 14:16
조회
211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NGO단체)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5위이며 1위 덴마크, 3위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14위 오스트리아, 홍콩, 아이슬랜드이다.

①싱가포르(3위)의 경우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이 높거나 낮음과 상관 없이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②스웨덴(3위)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전화통화내역을 공공정보로 하여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묻지도 않게 했다.

③핀란드(3위)의 경우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④덴마크(1위)
1766년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출판언론자유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한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정보공개 내용을 확대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문화 해야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로 해당하는 공직자의 이메일내용, 전화통화내역, 납세 내역등 모두 공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근거

머릿말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①싱가포르(3위)
https://m.blog.naver.com/kecoprumy/221124079576
②스웨덴(3위)
(30: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119/82460972/1
③핀란드(3위)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5
④덴마크(1위)
http://nakeddenmark.com/archives/7740?fbclid=IwAR0pxt_eCt06bjn9aIkWso5qIpIK8xRgFJgehbMzHjzpTOr2kIcjNVLyeyk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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