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2>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19 14:16
조회
211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NGO단체)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5위이며 1위 덴마크, 3위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14위 오스트리아, 홍콩, 아이슬랜드이다.
①싱가포르(3위)의 경우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이 높거나 낮음과 상관 없이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②스웨덴(3위)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전화통화내역을 공공정보로 하여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묻지도 않게 했다.
③핀란드(3위)의 경우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④덴마크(1위)
1766년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출판언론자유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한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정보공개 내용을 확대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문화 해야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로 해당하는 공직자의 이메일내용, 전화통화내역, 납세 내역등 모두 공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근거
머릿말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①싱가포르(3위)
https://m.blog.naver.com/kecoprumy/221124079576
②스웨덴(3위)
(30: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119/82460972/1
③핀란드(3위)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5
④덴마크(1위)
http://nakeddenmark.com/archives/7740?fbclid=IwAR0pxt_eCt06bjn9aIkWso5qIpIK8xRgFJgehbMzHjzpTOr2kIcjNVLyeyk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5
우리나라는 45위이며 1위 덴마크, 3위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14위 오스트리아, 홍콩, 아이슬랜드이다.
①싱가포르(3위)의 경우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이 높거나 낮음과 상관 없이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②스웨덴(3위)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전화통화내역을 공공정보로 하여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묻지도 않게 했다.
③핀란드(3위)의 경우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④덴마크(1위)
1766년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출판언론자유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한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정보공개 내용을 확대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문화 해야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로 해당하는 공직자의 이메일내용, 전화통화내역, 납세 내역등 모두 공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근거
머릿말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①싱가포르(3위)
https://m.blog.naver.com/kecoprumy/221124079576
②스웨덴(3위)
(30: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119/82460972/1
③핀란드(3위)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5
④덴마크(1위)
http://nakeddenmark.com/archives/7740?fbclid=IwAR0pxt_eCt06bjn9aIkWso5qIpIK8xRgFJgehbMzHjzpTOr2kIcjNVLyeyk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5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327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318 |
학대 사건 터질때만 반짝 관심… 아동법안 절반이 폐기됐다
야메떼해봐
|
2021.01.08
|
추천 0
|
조회 34
|
야메떼해봐 | 2021.01.08 | 0 | 34 |
317 |
[사설] '기업 봐주기' 중대재해법, 이대론 안 된다
야메떼해봐
|
2021.01.07
|
추천 0
|
조회 25
|
야메떼해봐 | 2021.01.07 | 0 | 25 |
316 |
"대깨돈" "대깨부"는 왜 없냐 돈+부동산에 미친 인간들ㅋㅋ feat. NEXT - Money
야메떼해봐
|
2021.01.04
|
추천 0
|
조회 32
|
야메떼해봐 | 2021.01.04 | 0 | 32 |
315 |
의석수 0석 신화 미래당 feat. 듣보잡과 폐기물 덩어리들
야메떼해봐
|
2021.01.03
|
추천 0
|
조회 37
|
야메떼해봐 | 2021.01.03 | 0 | 37 |
314 |
미래당 189호 논평을 읽었다
야메떼해봐
|
2021.01.02
|
추천 0
|
조회 26
|
야메떼해봐 | 2021.01.02 | 0 | 26 |
313 |
"아동학대 신고했더니 위협, 무서워서 신고하겠나요?"
야메떼해봐
|
2021.01.01
|
추천 1
|
조회 39
|
야메떼해봐 | 2021.01.01 | 1 | 39 |
312 |
부모와 자식, 서로에게 독립이 필요하다
야메떼해봐
|
2020.12.28
|
추천 1
|
조회 36
|
야메떼해봐 | 2020.12.28 | 1 | 36 |
311 |
“왜 가난한 사람은 ‘보수’가 되고, 부자에게 투표하나”
야메떼해봐
|
2020.12.28
|
추천 0
|
조회 37
|
야메떼해봐 | 2020.12.28 | 0 | 37 |
310 |
미래당이 내세운 정책 <건강>
야메떼해봐
|
2020.12.26
|
추천 1
|
조회 36
|
야메떼해봐 | 2020.12.26 | 1 | 36 |
309 |
분리수거 왜함? 환경 운운하며 분리수거 집착 이제 할필요없다
야메떼해봐
|
2020.12.25
|
추천 0
|
조회 56
|
야메떼해봐 | 2020.12.25 | 0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