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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19 14:56
조회
183
가. 검찰청법이 1월 13일로 가결하였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경찰의 권력을 커졌다. 그만큼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나온 [별표 9]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총계: 124,856
경찰공무원 계: 121,775
치안정감: 5
치안감: 17
경무관: 60
총경이하:121,693
총경: 498
경정: 2,555
경감: 8,631
경위: 15,528
경사: 25,104
경장: 31,519
순경: 37,858
교육공무원 계: 22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22
일반직 계: 3,059
이하생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에 등록의무자 라고 나와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개)에는 "치안감 이상(17+치안정감5=22명)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이라 써져 있다.

이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해야한다.

 

나. 추가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들중 다음과 쓰여져 있다.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현재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중 2018.12.28에 올라온 최재성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안중 (의안번호: 17855)에는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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