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4>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19 15:19
조회
195
현재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하여 시간외 수당, 여비등으로 부패발생을 하고 있다.
정규직인 공무원 기본급에 공무원 기본급 취지를 살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여기에 "비정규직"단어을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비정규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근거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0507222?OutUrl=daum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3051062?input=1179m
http://v.media.daum.net/v/20191001070032711?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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