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6>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19 17:08
조회
187
반민주주의적행위자 재산 진상조사,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1)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에 대해 활성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한다.
현재 2019-10-29일에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선정하고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에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나, 2010년 7월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해단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해단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은닉재산을 새로 발견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2)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최태민과 최순실 등 최씨 일가등의 진상조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한다.
현재 2016-12-29일에 추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중이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태민과 최순실 등 최씨 일가가 과거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에 대해 조사는 오랜시간이 걸릴 예정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법을 통과 해야한다.

(3)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등의 재산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한다.
현재 2019-12-10일에 천정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중이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에 대해 정의를 바로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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