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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재원마련: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편(기후위기) >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3-24 02:12
조회
185
현재 법인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련비용을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고 있음.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즉 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웝, 무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자동차

3.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에 관련하여 모두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높임.

---------------------------------다시 말하기---------------------------------

법인세법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련비용을 손금항목으로 하되, 승용차가 업무무관자산(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취득, 유지 관련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 영업용승용차가 아닌 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함.

영업용승용차란: 1. 운수업(택시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운구용 승용자동차 3.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취득, 유지 관련비용 이란

1.취득 :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2.유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결산서(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법인세법(익금 - 손금 = 소득금액)

익금산입: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 가산한다.익금 불산입: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손금산입: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손금 불산입: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의 취득, 유지 관련비용을 손금항목에서 손금불산금 항목으로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지 않게 하고 지구온난화(Co2)에 감소에 기여함.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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